[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새 주인'이 된 이래 트위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지된 계정이 트윗 설문조사 결과로 활성화한 가운데 다음주부터 트위터에서 정지 처분을 받은 거의 모든 계정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트위터리언들은 목소리를 냈다. 사면(amnesty)은 다음주부터 개시한다. 민심은 천심(Vox Populi, Vox Dei)"이라고 트윗했다.

이는 전날 그가 "법을 위반했거나 스팸(spam·불특정 다수에 무작위적으로 대량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이 아닌 정지계정에 한정해 전면 사면(amnesty)"하는 안건을 트윗 설문조사에 부쳤고 총 316만여개의 계정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2.4%가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는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지만 트위터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정지된 계정을 '특별사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정'이란 기준이 모호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연방법 말고 각 주(州)와 카운티별로 법률이 광범위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트위터 계정 관리 부서가 정지된 계정의 '사면'을 결정할 때 계정 주인의 위법 여부를 일일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인데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지 처분을 받은 계정의 대다수는 가짜뉴스를 확산하거나 혐오·폭력·차별을 조장하는 글을 올려 트위터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등 콘텐츠 관련 정책을 위반한 경우다.

예컨데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의 계정 접근이 차단된 것도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는 그의 음모론 주장과 관련 가짜뉴스의 확산이 1.6 연방의회 폭동 사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은 그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 미 현행 법상 이를 단독 혐의로 기소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머스크가 신봉하는 '표현의 자유'는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명예훼손 뿐이다. 각종 유해한 트윗을 올린 전적이 있는 계정 이용자가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이번에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인권단체들은 백인우월주의의 단체 'KKK'의 리더 데이비드 듀크와 같은 인물이 이번 트위터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 '반(反)디지털혐오센터'(CCD)의 임란 아흐메드 센터장은 "트위터의 이같은 결정은 혐오와 폭력성을 설파하는 이들에게만 좋은 소식"이라며 "광고주들은 선택해야 한다. 머스크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혐오와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플랫폼에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는다. 트위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스팸 계정과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 '유령계정'이 많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다량의 계정을 보유한 한 사람이 '찬성'을 눌러 여론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캘리포니아대(UC) 로스앤젤레스의 인터넷 연구 전문가 새라 로버츠는 "트위터 내 설문조사는 조작할 수 있다. 머스크가 하는 일은 전혀 과학적이거나 체계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 "애플·구글, 트위터 앱스토어에서 퇴출해야"

이번 일로 머스크는 조만간 '콘텐츠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정책을 수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깼다. 머스크의 독단적 행보에 트위터를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하버드법대 사이버법률 전문 강사인 알레한드로 카라발로는 "애플과 구글은 진지하게 트위터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머스크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에 존재적 위험을 초래한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수치성 발언과 괴롭힘, 폭력행위 조장 등 헬게이트(gates of hell·지옥문)가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플의 필 쉴러 앱스토어 총괄은 지난 21일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쉴러는 지난 2008년에 계정을 생성했고 20만여명의 팔로워들과 소통해왔다. 

그가 약 14년 동안 이용해온 계정을 왜 삭제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는 29일 재출시를 앞둔 유료 회원 서비스 '트위터 블루'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인사이더는 전했다.

매체는 "머스크가 지난 19일 트윗에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15~30%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에 숨은 세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감이 생긴 쉴러가 트위터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위터의 전직 보안 담당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애플과 구글 운영 지침에 준수하지 않거나 반기를 들면 결과는 재앙적일 것"이라며 이들 두 기업의 앱스토어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어 "트위터의 퇴출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