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연구원이 모여 지방 도시철도 적자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무임수송 제도개선에 관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국 8개 교통공사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연구원에서 8개 시·도 지자체·철도운영기관·연구기관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도시철도무임수송3차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8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최근 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급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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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하철 4호선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수적이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투자 여력도 고갈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승차 증가 및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와 운영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 무임수송 국비지원 문제는 단일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도시 공동문제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협력 및 대응에 나서는 것이다.
무임손실에 대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들이 공조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또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부처 입장에 대한 논리 개발 및 동향 파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찾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주관하며 서울시에서 후원한다. 서울연구원은 정책토론회를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제언 및 발굴 등 활발한 논의와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철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협력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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