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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성탄절에 크림반도 칠 수도...내년 봄엔 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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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크림반도 요새화'...우크라軍 진격 예상하나
푸틴은 쿠데타 우려...경호요원 특별훈련 나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1일(현지시간)은 2013년 반러시아·친서방 정권교체를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시위인 '예우로마이단(유로마이단) 혁명'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 병사와 국민들이 예우로마이단 혁명 때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돈과 가솔린, 온수나 전등 불빛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자유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는 미래에 예우로마이단 시위의 중심지였던 키이우 독립광장에 모여 "우크라 '승리의 날'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우크라군이 지난 11일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시(市)를 탈환하자 전황은 우크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진단한다. 

헤르손은 러군이 서남부 오데사로 진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자 러 연방-크림반도-헤르손 루트로 군수물자 이동 경로이기도 하다. 

러군이 맥없이 헤르손시에서 병력을 철수한 것도 우크라군이 의도적으로 드니프로강 대교를 폭파시키면서 군수품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방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군이 동부에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전날 우크라 동부군 대변인은 "루한스크 지역의 적군은 지고 있다. 루한스크주 거주지 12곳에 우크라 국기가 꽂혔다. 많은 면에서 그곳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알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러 연방과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로 원활한 보급품 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리는 일부 수리돼 교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소 내년 9월까지 정상화는 어렵다고 영국 국방부는 추산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대다수의 러군 물품은 선박이나 우크라 남동부로 향하는 단일 철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며 느린 보급품 전달도 문제이지만 "이동 루트는 이제 우크라군의 포탄과 드론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크라에는 여러 전략적 옵션을 택할 수 있게 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공급받은 'M142' 고기동다연장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은 사정거리가 50마일(약 80㎞)에 이른다. 이를 러 영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철로를 겨냥해 러군 군수품 이동을 끊거나, 헤르손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해안도시 멜리토폴에 있는 러시아 군대까지 해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 나아가 러시아군이 병력을 동부 돈바스에 집중시킨다면 우크라군은 이를 틈타 크림반도 탈환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크림반도 자체는 우크라에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목표지"라며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대다수는 실전을 위해 훈련되지 않아 우크라 영토 중에서도 러시아군의 방비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 "성탄절에 크림반도 칠 수도...내년 봄까지 전쟁 끝낸다" 

실제로 우크라가 크림반도를 정말 공격할 수 있다는 고위 국방 관리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하브릴로우 우크라 국방차관은 지난 19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군사적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피를 봤고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크림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다. 크리스마스나 12월 말까지다.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옵션"이라며 "러시아는 겨울철 전투를 중단하고 병력을 재정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꿈일 뿐이다. 우리는 전투를 멈출 권리가 없다. 전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브릴로우는 "당연히 전쟁은 당분간 더 소요될 것이지만 내 느낌에 내년 봄이 끝나갈 때쯤에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대중의 반(反)전 시위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전복되는 이른바 '블랙 스완'(black swan·예측 밖의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줄 사건)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브릴로우는 "러시아가 블랙 스완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되면 우크라 크림반도 수복작전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심상치 않게 분주한 러시아...크림반도 요새화·푸틴 경호요원 특훈 

최근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의 크림반도 공격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속속 전해진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세르게이 아크쇼노프 크림반도 행정수반은 지난 18일 장관 브리핑에서 '크림반도 요새화' 계획을 발표했다.

벽으로 섬 주변을 둘러쌓는 형태의 방어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우크라군의 포격으로부터 크림반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수반은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의 탈환작전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과 국경을 맞댄 국가 라트비아의 독립 언론 '더인사이더'는 러 크렘린궁이 최근 주변 보안을 강화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단 지난달 26일 수도 모스크바 중심에 무장한 요원들과 군사장비가 대거 출현했다.

이어 매체가 입수한 러 연방 경호부대(FSO)의 특별훈련 계획 문건에는 쿠데타 발생시 푸틴의 경호요원들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야 하는지 전술적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외국 요원들이 푸틴의 경호요원들의 의지를 꺾는 심리적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며 외국 요원들이 언론·소셜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면 등 "대규모 사상/이념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적시됐다는 것이다. 

FSO 지휘부는 "대대적인 역선전과 매주 정치 사상 훈련,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요원을 임무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더인사이더는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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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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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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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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