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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성탄절에 크림반도 칠 수도...내년 봄엔 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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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크림반도 요새화'...우크라軍 진격 예상하나
푸틴은 쿠데타 우려...경호요원 특별훈련 나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1일(현지시간)은 2013년 반러시아·친서방 정권교체를 요구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시위인 '예우로마이단(유로마이단) 혁명' 9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 병사와 국민들이 예우로마이단 혁명 때와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돈과 가솔린, 온수나 전등 불빛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자유가 없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젤렌스키는 미래에 예우로마이단 시위의 중심지였던 키이우 독립광장에 모여 "우크라 '승리의 날'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전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우크라군이 지난 11일 전략적 요충지인 헤르손시(市)를 탈환하자 전황은 우크라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요 외신들은 진단한다. 

헤르손은 러군이 서남부 오데사로 진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자 러 연방-크림반도-헤르손 루트로 군수물자 이동 경로이기도 하다. 

러군이 맥없이 헤르손시에서 병력을 철수한 것도 우크라군이 의도적으로 드니프로강 대교를 폭파시키면서 군수품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동부 돈바스 방어전선에 병력을 집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군이 동부에서 연일 승전보를 울리고 있는데 전날 우크라 동부군 대변인은 "루한스크 지역의 적군은 지고 있다. 루한스크주 거주지 12곳에 우크라 국기가 꽂혔다. 많은 면에서 그곳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고 알렸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러 연방과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 폭발로 원활한 보급품 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리는 일부 수리돼 교통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소 내년 9월까지 정상화는 어렵다고 영국 국방부는 추산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제 대다수의 러군 물품은 선박이나 우크라 남동부로 향하는 단일 철도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며 느린 보급품 전달도 문제이지만 "이동 루트는 이제 우크라군의 포탄과 드론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크라에는 여러 전략적 옵션을 택할 수 있게 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공급받은 'M142' 고기동다연장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은 사정거리가 50마일(약 80㎞)에 이른다. 이를 러 영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철로를 겨냥해 러군 군수품 이동을 끊거나, 헤르손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해안도시 멜리토폴에 있는 러시아 군대까지 해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2014년에 강제 병합한 우크라 크림반도 동북부 잔코이 지역 마을에서 폭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2.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더 나아가 러시아군이 병력을 동부 돈바스에 집중시킨다면 우크라군은 이를 틈타 크림반도 탈환작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크림반도 자체는 우크라에 솔깃할 수 밖에 없는 목표지"라며 "크림반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대다수는 실전을 위해 훈련되지 않아 우크라 영토 중에서도 러시아군의 방비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 "성탄절에 크림반도 칠 수도...내년 봄까지 전쟁 끝낸다" 

실제로 우크라가 크림반도를 정말 공격할 수 있다는 고위 국방 관리의 주장이 나왔다. 

영국 런던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하브릴로우 우크라 국방차관은 지난 19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어떤 군사적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상관없다. 우리는 이미 많은 피를 봤고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전쟁을 조기에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크림반도에 발을 들일 수 있다. 크리스마스나 12월 말까지다.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배제하지 않고 있는 옵션"이라며 "러시아는 겨울철 전투를 중단하고 병력을 재정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만 꿈일 뿐이다. 우리는 전투를 멈출 권리가 없다. 전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브릴로우는 "당연히 전쟁은 당분간 더 소요될 것이지만 내 느낌에 내년 봄이 끝나갈 때쯤에 전쟁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대중의 반(反)전 시위 등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전복되는 이른바 '블랙 스완'(black swan·예측 밖의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줄 사건)이 가능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브릴로우는 "러시아가 블랙 스완에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되면 우크라 크림반도 수복작전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에서 징집된 예비역들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기차역에서 줄서고 있다. 2022.11.09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심상치 않게 분주한 러시아...크림반도 요새화·푸틴 경호요원 특훈 

최근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의 크림반도 공격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속속 전해진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세르게이 아크쇼노프 크림반도 행정수반은 지난 18일 장관 브리핑에서 '크림반도 요새화' 계획을 발표했다.

벽으로 섬 주변을 둘러쌓는 형태의 방어 장벽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우크라군의 포격으로부터 크림반도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정수반은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우크라의 탈환작전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과 국경을 맞댄 국가 라트비아의 독립 언론 '더인사이더'는 러 크렘린궁이 최근 주변 보안을 강화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일단 지난달 26일 수도 모스크바 중심에 무장한 요원들과 군사장비가 대거 출현했다.

이어 매체가 입수한 러 연방 경호부대(FSO)의 특별훈련 계획 문건에는 쿠데타 발생시 푸틴의 경호요원들이 어떻게 그를 보호해야 하는지 전술적 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은 "외국 요원들이 푸틴의 경호요원들의 의지를 꺾는 심리적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한다"며 외국 요원들이 언론·소셜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면 등 "대규모 사상/이념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적시됐다는 것이다. 

FSO 지휘부는 "대대적인 역선전과 매주 정치 사상 훈련,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요원을 임무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더인사이더는 알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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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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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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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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