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11월 16일 밤 8시에서 10시까지 미국과 유럽 현지를 연결해 '제 1회 글로벌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향방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대 중국 견제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포괄적 공급망 재편전략의 일환으로 IRA와 유사한 미국산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RA와 관련해서는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 의회와 정부 대상 민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IRA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IRA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미국 내에서도 IRA 추진에 대해 일부 비판적 여론이 있고, 지난 13일 프놈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의 기여를 고려해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만큼 IRA시행령 마련 시 개선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대부분의 전기동력차 제조사들이 단기에 IRA의 미국내 생산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긴 호흡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 지부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IRA 법률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현 117대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내년 초 118대 의회가 구성된 후 법안을 재발의하고 논의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 설득 노력은 지속해가되 우리로서는 재무부에서 발표 예정인 IRA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집중해가야 할 것"이라면서 "중간선거 이전만 해도 IRA 개정 또는 재무부 시행령상 유연성 부여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언급은 꺼려졌지만, 선거 이후에는 분위기가 다소 유연해진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창의적 해결책 마련과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한국차 전기차 수출은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 차질 발생이 불가피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도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독일, 일본의 일부 업체들이 미국 현지생산으로 일부 보조금 수혜를 받고 우리 업체들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가 예상된다"면서 "미국 기업평균연비규제(CAFE)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현지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인해 우리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확대 전략, 특히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를 상쇄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시행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꼭 필요한 만큼 배터리 광물 및 구성부품 요건에 대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광물 요건 충족 대상국 확대를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높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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