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 4년간 학령인구는 초·중·고교생은 37만명이 줄었지만, 학교 수는 350여개, 학교 급수는 4500여개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기간 교원수는 8900여명 늘면서 교원 1인당 0.6학급이 유지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 쟁점 분석 및 미래교육 수요 전망'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2.10.24 sona1@newspim.com

현재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을 개편해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교육교부금 재원의 일부를 대학·평생교육 등에 활용하자는 것이 대학 측의 주장이다.

교육교부금 개편이 가시화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우선 교육감들은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학교·학급 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학교수는 1만6710교로 2017년 대비 353교(2.2%), 학급수는 24만3521학급으로 4563학급(1.9%), 교사 수는 40만5095명으로 8981명(2.3%)이 늘었다.

이에 따른 비용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비는 학교 1개교당 지난해 기준으로 2억 6400만원으로 2017년보다 353교가 늘어나 총 예산 기준으로 약 932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원 인건비도 늘었다. 지난해 교원 인건비는 2017년(3961억원)대비 8981명 증가해 교원 인건비는 7185억원 늘어났다. 학급당 경비는 4563억원 증가해 182억원 늘어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학급·교사 증가에 따른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남는 교육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뜨겁다. 매년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은 다 쓰지 못한 예산의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도교육청 측은 연도별 불용 및 이월액 비율이 2020년 5.34%, 지난해 4.37%로 매년 줄고 있고, 정부·지자체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말 적립액은 1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예정이지만, 2023년 이후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증액분 등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정부 재원도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비의 정부 초기재원은 0.8%로 영국(1.1%), OECD 평균(1.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 수가 감소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요구보다는 담대한 교육투자로 미래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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