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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재부 차관 "공공기관 경평시 안전관리 노력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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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관리 노력여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오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에서 절감된 인력을 안전관리 인력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1.10 jsh@newspim.com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 차관은 이날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긴급 점검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주요 안전관리 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기본에 충실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구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는 "오봉역 산재사고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영등포역 탈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최용범 한국서부발전 부사장은 "2018년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고사망을 계기로,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환골탈태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철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안전 취약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제 실시 등 산업재해 예방 감축을 위한 전사적 안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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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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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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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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