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김진표 중재에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평행선…"수사 먼저" vs "10일 채택"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2:44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3:07

주호영 "국정조사 논할 단계 아냐…당내 의견 수렴"
박홍근 "與, 진실규명 함께 해야…일단 기다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7일 이태원 핼로윈 참사 사태로 인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는 데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후에 구성하자고 제안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2022.11.07 pangbin@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50분께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해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해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저희들은 지금으로서 아직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께서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이런 중대한 상황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며 "국민의힘도 당내 이견도 있고 하니 김진표 의장님이 주신 말씀과 제가 드린 말씀을 감안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도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게 이 문제를 수용하고 가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면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토록 돼 있다.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든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려보면서 설득을 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야당 의원님들의 문제의식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가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함께 이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9일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의 전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사태는 익숙한 도심 한복판에서, 늘 다니던 길에서 뜻밖의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들께 큰 상처가 되신 것 같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반, 세계적인 복합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국회는 바르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예산안과 여러 가지 입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짓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정치개혁에 관한 것들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