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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정책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 수준 제고키로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6:14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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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제5차 한미우주정책대화 개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2일 '제5차 우주정책대화'를 개최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와 만나 양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동의 위협 및 이익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주 관련 민간·정책·국방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외교부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오른쪽)이 2일 서울에서 말로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과 만나 '제5차 한미 우주정책대화'를 갖고 있다. 2022.11.02 [사진=외교부]

'한·미 우주정책대화'는 점증하는 우주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 등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으며, 그간 4차례 개최됐다.

한미 양측은 이날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 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 규범 형성 마련 및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SSA)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주상황인식이란 우주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감시자산을 이용해 지구 주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 우주잔해물 등의 궤도 등 관련 정보를 파악·분석·예측하는 능력을 말한다.

스튜어트 차관보는 파괴적·직접상승 방식의 위성요격실험을 시급한 우주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동 실험 유예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우주안보 주도국으로서 한미 간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3일부터 개최되는 '제21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서도 '미래의 군축 지형 평가: 우주 안보 및 미사일 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국제 우주안보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우주 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라는 기존 공약을 토대로 우주 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연내 개최 및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 강화 ▲한미 우주정책대화 등을 통해 안전 하고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 확보를 위한 협력 지속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 우주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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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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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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