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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항 10년넘게 정밀착륙시스템 미작동"…대한항공 우회 못한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47

폭우 예보에 ILS 작동안하는 세부공항…열악한 착륙환경
"무리한 시도…대한항공서 기장 판단 쉽지 않다"
사고 분류한 국토부, 항안법상 최대 과징금 100억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필리핀 세부 막탄공항에서 착륙하다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의문은 악천후 상황에서 착륙을 시도하는 게 적절했는지다. 결과적으로 착륙이 가능한 대체 공항으로 우회하는 등 기장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항공기 파손 규모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지 않았겠냐는 점에서다.

세부공항은 10여년 전부터 이미 계기착륙시스템(ILS) 작동이 안되는 등 공항 여건이 안좋기로 악명 높은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기장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대한항공 내부 분위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한 거라며 ILS 미작동과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대한항공 여객기(KE 631편)가 24일 오전 0시 7분경(국내시각) 필리핀 세부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트위터 캡쳐] 2022.1024 photo@newspim.com

◆ 악천후 무리한 착륙 시도? 기장 판단 어려웠을 것…ILS도 10여년 간 미작동

25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0시 7분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는 두 번째 착륙 시도 과정에서 제동장치(브레이크) 고장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승객 162명과 승무원 11명 등 탑승자 모두 안전하게 항공기를 빠져나왔지만 A330-300 기체는 바퀴 다리 등 동체 하부가 파손됐다.

첫 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복행(비행기가 착륙하다 중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한 뒤 두 번째 시도에서 바퀴가 지면과 부딪히며 엔진브레이크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세 번째 시도에서 자동 브레이크 대신 일반 브레이크를 사용하며 제동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놓고 악천후에서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착륙한 여객기 파손이 상당했기 때문에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모두 여객기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바꿀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기장은 안전한 착륙이 어렵다고 다른 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장은 이런 판단 대신 악천후에서 착륙을 결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는 항공사의 종합 통제를 받기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데 강압적이고 처벌 위주로 조종사를 통제하는 대한항공 특성상 기장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회사의 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기상 상황이 안좋은데 기다리다가 착륙을 다시 시도한 판단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의 열악한 환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공항은 정밀착륙을 돕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을 운영하는 데 비해 세부공항은 이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은지 최소 10년 이상이 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한 조종사는 "세부는 원래 ILS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조종사들은 다 알고 있다"며 "폭우가 오는 와중에 착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ILS와 유사한 수준의 항법장치를 활용해 착륙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악천후에서 활용 가능한 항법장치로 착륙을 시도한 만큼 세부공항 ILS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이번 사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세부공항 ILS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성항법절차(RNAV)를 활용하고 있다"며 "RNAV는 위성항법장치(GPS) 기반 항법시스템으로 악기상 상황에서 ILS와 안전성 수준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각 공항마다 계기착륙을 위한 항법장치 수준이 달라 각자에 맞는 절차대로 착륙하고 있다. RNAV는 세부공항처럼 ILS를 사용할 수 없는 공항에서 활용된다. 반면 RNAV를 인가받지 못한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VOR(무선항법장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사고' 규정한 국토부, 법규위반·원인 규명 착수…과징금 최대 100억

정부는 일단 초도 판단에서 이번 활주로 이탈을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크고 작은 항공기 관련 문제는 ▲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구분되는데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항공기 피해가 큰 경우 사고로 분류해 처리한다. 국토부 항공안전국 차원에서 법규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과징금 등 처벌을 내리고 별도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장을 반장으로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명사고가 없더라도 항공기 파손 정도에 따라 사고로 분류되기도 한다"며 "현지 사고 조사를 위해 폐쇄된 세부 대신 주변 공항으로 가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현지 당국이 권한이 있는 만큼 그에 맞춰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공항은 25일 오전 1시까지 작업한다고 공지해 직항편 운항이 당장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관이 파견도 안됐기 때문에 일부 알려진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원인과 별도로 법규 위반 등이 확인되면 국토부는 행정절차를 거쳐 과징금 등 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경우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고 경중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경감·과중이 가능하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4년 뒤인 2018년 27억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우기홍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대한항공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상황이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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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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