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일문일답] 이재명 "대장동 특검, 與 거부하면 민주당 힘으로 반드시 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1:51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1:52

"정부여당, 발목잡기로 시간 끌어선 안 돼"
"김건희 특검과 관계 없이 추진해야"
"김용, 오래 함께해 온 사람…결백 믿는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 여당을 향해 '대장동 특검'을 공식 제안하며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의 실체 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 "발목잡기로 시간을 끌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을 제안했다. 2022.10.21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대장동과 관련해 특검을 제안했는데 구체적 특검 방식이나 규모는 언급이 안됐다. 여당이 원하는 방식이 있으면 조건 없이 수용하겠는가.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왜 특검을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는지 궁금하다.

=구체적 내용은 당연히 여야가 협상해야 하는 거다.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국민 눈높이 맞는 방식으로 해야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김 부원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가.

=가정적 질문에 대해 가정적으로 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는다.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지 1년이 넘었다. 아마 실패하면 또 다른 시도를 할 것이다. 끝도 없이 이 사건을 끌고 갈 순 없다. 이젠 진실을 공정한 방법으로 밝히고 종결할 때가 됐다.

-김용 부원장을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제 확인했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오늘은 특검 이야기만 하겠다.

-부정한 돈을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부정한 돈이든 부정하지 않은 돈이든 김용 부원장을 통해 정치자금이나 대선자금을 기여 받은 적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정확히 안하면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다. 정치 후원금을 냈는지는 모르겠다. 합법적 범위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법이 허용치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개인적으로 받은 일도 없다.

-특검 관련해서 대선 때도 제안했는데 당시 수용 안됐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지. 특검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응할건지 궁금하다.

=특검 이외엔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다.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일단은 국민의힘과 현 정부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특히 대선 때 대통령 후보의 태도를 보면 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거다. 거부하면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작년 1년 동안도 저는 특검을 진심으로 하길 원했고 이렇게 질질 끌면서 극단적 경우엔 관련자들 회유를 통해 사건이 왜곡, 조작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특검을 원했다. 여야 간 협의를 해보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는 빼야 한다든지 자꾸 어떤 건 빼고하자, 앞으론 동의하면서 뒤로 발목 잡는 행태를 국민의힘이 보였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이 통상 하는 것처럼 앞에선 찬성하고 뒤에선 막는 게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번의 쌀값 정상화법 같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국민을 속이지 말고 특검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만약 발목잡기로 시간을 끌어 사실상 거부한다면 국민이 맡긴 권한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 입장 말씀 아껴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계기가 무엇인가. 앞으로 국민에게 적극 해명할 계획 있으신지 질문 드린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명확히 말씀드릴 것은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대통령 부인 특검과 관련 없다. 관련짓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아무 관계없이 추진하자는 게 제 의견이다. 또 제가 말했지만 대장동 개발 문제는 저로선 정말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업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가 관할하던 직원 일부가 부정한 일에 연루된 오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은 직원 관리상의 제 부족함으로 이전에도 사과말씀 드렸다. 그러나 분명한건 당시 국민의힘이 원한 바대로 LH를 포기시키고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인정해줬더라면, 제가 쉽게 '허가'라고 하는데 도장만 찍었으면, 개발이익을 100% 그들이 가졌을 거다. 50억이 아니라 100억 클럽 만들었을 거다. 그런데 제 입장선 이걸 허용할 수 없었다. 국민들이 맡긴 인허가권을 허용해 생긴 택지 개발 이익을 왜 특정 소수가 갖느냐는 제 신념 때문에 제가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

근데 국민의힘이 당시 시의회가 나서서 막았다. 불가피하게 포기할 수 없어서 민간 자본을 동원하되 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나 비율로 정하면 또 부정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부풀린다든지 이익배분을 둘러싸고 공무원을 매수 개입한다든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확정이익을 확보했다. 그렇게 하고도 이미 인허가가 진행 도중에 추가 부담까지 시켜서 그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았다. 객관적인 팩트 아닌가. 그리고 그들은 저한테 일부 직원과의 부정한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했다. 물론 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선 자금을 가까운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을 했다. 과연 이게 사실에 부합하겠느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보시라. 제가 사업하는 데 방해하고 1100억이나 추가부담 시키고 속된 표현으로 욕 나오게 한 사람인데. 이미 상황이 끝나는데 왜 돈을 주겠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김용 개인이 아니라 대선자금으로 줬다니까 하는 말이다. 여러분 같으면 주겠는가. 내가 내 돈 들여서 사업하고 있고 그 개발이익 다 가져야 하는데, 그 사업권 공공개발 한다고 빼앗고 거기다 추가 부담까지 시키고 공문서에 없던 사업 협약 말고 추가로 1100억이나 부과시키고. 이렇게 욕 나오게 한 사람을 그 사업 다 끝난 다음에 왜 돈을 준단건가 도대체. 그리고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겠는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1년간 트라이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는가. '11년을 트라이를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돈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자금으로 줬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본다. 국민을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인도 있지만 저는 국민의 집단 지성 믿는 사람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