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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국회부의장 '서병수 vs 정우택 vs 김영선'...강점과 약점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7:00

23일 후보 등록· 25일 의총서 경선 예정
徐 '인화' vs 鄭 '경험' vs 金 '여성' 강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여당 몫 차기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에는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3파전 경선이 예고돼 5선 중진 김영선·서병수·정우택 의원(가나다순)이 경선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에 나서는 국회부의장 후보 모두 당내 개별 의원과 접촉을 하며 자신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스킨십 행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경선에 나설 세 사람 모두 의정 경험이 풍부하며 정무적 감각, 대야 협상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누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돼 당정청 가교, 야당과의 협치를 원활히 이끌어내게 될지가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부의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부의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새로 선출되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의장직을 맡게 된다.

당초 5선 부의장 후보중 최연장자(1952년생)인 데다 당 전국위의장을 거친 서병수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정우택 의원은 서 의원보다 정치입문이 빠른 점을 내세우며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는 모습이다.

부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서 의원의 경우 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정 위원장에게 양보한 전력까지 있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국회부의장 적임자로서 명분에선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드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진단도 그를 따라다닌다.

'소통과 화합'이란 키워드를 무기로 서 의원을 여야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로 보는 기대감 역시 큰 기류다. 국회부의장을 관례에 따라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추대했었던 것이 전례였던 것을 의식하면 경선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서 의원에게 표심이 쏠릴 가능성은 있다. 

다른 두 후보가 각각 4월, 6월에 있던 재보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데 비춰서도 서 의원이 명분 면에서 우위에 있단 평가도 잇따른다. 다만 서 의원이 앞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 강행 의지에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위원회 의장 사퇴를 선언한 점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위의장을 사퇴하며 비윤석열계로 구분된 점은 이번 경선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점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치지 않았단 점을 놓고도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충북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재선 충북지사를 지나며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2017년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직까지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정 의원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비춰 정 의원이 풍부한 국정운영 지식 전반을 통해 당정청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 내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다.

국회부의장은 의전서열 9위로 향후 정부와 국회와의 예산, 입법, 정책 협의의 대상으로서 역할이 작지 않다. 중요 현안 사업이나 입법, 정책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관료출신이 더 원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에게 강점이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제 관료 출신인 만큼 카운터 파트인 여당 국회부의장도 경제관료 출신이 모양새가 알맞다는 점도 거론된다.

정 의원의 경우 직전 부의장이었던 정 위원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번 연속 충청권 출신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경쟁자들의 견제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충청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김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될 경우 보수정당 첫 여성 부의장 탄생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김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몫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국회부의장 2명 모두가 여성인 전후무후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한 적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한 이력도 있다.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박근혜 당시 당대표 퇴임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승계했다. 24일이라는 초단기 기간 이었지만 당대표를 지냈던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5선 의원 고지에 오른 보수 정당 여성 의원이 없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현재 원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초선이 아닌 여성 의원은 재선 김정재·임이자 의원뿐이다. 이에 5선 김 의원의 역할론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 지지층 등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전 까지는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륜과 정치적 역량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정 의원의 지적처럼 올해 6·1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공백기가 길었다는 데 대한 우려는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이후 여의도에서 벗어나 있어 원내 공백이 상당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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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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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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