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감] 尹정부 복지예산 삭감 도마…노인 공공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48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거래 현황 끝내 미제출
야당 "백경란 주식관리청장"…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정책을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새 정부 복지정책 도마…여당 "현실 복지" vs 야당 "약자 없는 복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고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취약 노인층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보육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 또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니냐"며 "예산 삭감으로 병원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기만 한 건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제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도 거론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혈흔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공장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공장이다. 해썹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조 공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점검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 점검에 나갔다"고 답했고, '혈흔이 있는 공간에서 만든 빵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 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생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질병청장 아니라 주식관리청장"…'백경란 주식' 논란 확전

여·야 모두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미제출 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은 백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거론하며 맹폭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발언으로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털렸다"며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물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쩌면 질병청 전체 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식을 하지 않았나,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주식 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 합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공식 요청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2만4381명의 코로나19 확진·백신 접종이력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이력·백신접종 이력은 검찰, 경찰, 국회에도 민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에는 자료를 내줬다"면서 "일개 기관에는 자료를 내 주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질병청은 국민 신뢰를 져버리고 감사원에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백 청장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강기윤 의원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혁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