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尹정부 복지예산 삭감 도마…노인 공공일자리 축소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49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48

백경란 질병청장 주식거래 현황 끝내 미제출
야당 "백경란 주식관리청장"…고발 조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거래 관련 자료제출 거부 논란도 다시금 불거졌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정부 정책을 '약자 없는 복지'라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은 '현실복지' 실현이라고 맞섰다. 백 청장이 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을 거듭 거부한 데 대해선 여·야 의원 모두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 새 정부 복지정책 도마…여당 "현실 복지" vs 야당 "약자 없는 복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취약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고 좋은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업이 큰 성과를 보고 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70대 중반 저학력 노인들에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그림의 떡인데도 맞춤형 일자리인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 것은 취약 노인층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명적인 인식 전환과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며 "기초연금을 하위 70%에게 주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58%밖에 지급하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위해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기존 609억원에서 491억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 "기존 어린이집을 보수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예산인데 삭감하면 어떡하나"라면서 보육 예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 또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건립 예산이 삭감된 것과 관련, "어린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약자 복지의 약자가 아니냐"며 "예산 삭감으로 병원 직원들의 정리해고와 치료가 간절한 아이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예산안이 '현실복지' 실현에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강기윤 의원은 "툭하면 윤석열정부 예산 얼마 깎았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깎기만 한 건 아니다"라며 "한정된 예산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나누다 보니 빠진 부분도 있고 늘어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백종헌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브리핑에서 10여년간 우리나라 복지 확대가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지원이라며 정치복지와 민간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면서 "이제는 정치 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약자 복지, 현실 복지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SPC그룹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도 거론됐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혈흔이 남아있는 공간에서 빵을 만드는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공개됐다. 해당 공장은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공장이다. 해썹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제조 공정에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한다"며 "식약처는 해당 업소를 점검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 점검에 나갔다"고 답했고, '혈흔이 있는 공간에서 만든 빵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 했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 확인 안됐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개로 식약처는 위생적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질병청장 아니라 주식관리청장"…'백경란 주식' 논란 확전

여·야 모두는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백경란 질병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 미제출 건을 두고 질타를 이어갔다. 야당은 백 청장을 비롯한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거론하며 맹폭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감 첫날(5일) 의사진행발언으로 백 청장 주식거래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3주 지난 오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거부되고 있다"며 "그 사이 주식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쯤되면 질병청장이 아니라 주식관리청장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강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모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시절 본인도 아니고 아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뿐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털렸다"며 "버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공개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물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물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쩌면 질병청 전체 직원이나 보건복지부 전체 하위직 공무원들도 주식을 하지 않았나, 직무연관성이 있는지 전반적 조사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의 각오로 정면 돌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주식 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pim.com

같은 당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 합법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질병청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며 "백 청장과 김헌주 차장을 비롯해 질병청 관계자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른 징계 요구, 그리고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공식 요청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2만4381명의 코로나19 확진·백신 접종이력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선우 의원은 "질병청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이력·백신접종 이력은 검찰, 경찰, 국회에도 민감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감사원에는 자료를 내줬다"면서 "일개 기관에는 자료를 내 주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질병청은 국민 신뢰를 져버리고 감사원에 국민의 모든 개인정보를 제출했다. 백 청장은 더 이상 방역정책 수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주식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백 청장을 향해 쓴 소리를 냈다. 강기윤 의원은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가. 자료를 빨리 제출하고 제도를 개선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혁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사진
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