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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수라장 된 대검 국감...민주당 없이 '반쪽짜리' 개의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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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국감장서 "김건희 수사하라" 요구
여야 간 강대강 대치...한 때 고성 오가
野 "제1야당 탄압" vs 與 "죄를 짓지 말던지"
이원석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검찰의 책무 이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의 '보이콧'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20일 오후 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에 그쳤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국민 사과와 검찰총장 사퇴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한 김도읍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를 단독으로 개의했다. 국감장에 들어온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단독 개의 시도를 막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민주당은 "왜 우리나라 검찰만 이러냐, 제1야당을 탄압하냐"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누가 죄를 지었냐"며 거센 반응을 보였다.

여야의 대치가 30분 넘게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오후 4시 10분쯤 국민의힘 단독으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감사에 출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 "저 역시 대검 국감 앞두고 야당 당사 안에 들어가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기 용이했겠냐"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10년 뒤 이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 역사적으로 지게 된다"며 "저 역시 11년 전 수사했던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문제로 지난 정부 때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사무실에 대한 것도 발부받게 돼 있다"며 "김용 부원장의 전직장이었던 경기도가 현재 사무실이었다면 거기를 압수수색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 총장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최고 정점에 있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며 "의원님들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입법부에 대해서도 의원회관 압수수색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집행하는 저희의 책무와 의무"라며 "책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8시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영장 집행을 호소하는데 검사들이 핍박받고 다중 인력에 의해 영장 집행을 못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더라"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한 사람에게 걸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거에 전 국무총리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회유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십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시달리고 있다"며 "저희 그렇게 수사 안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즉각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제4차장검사, 강백신 부장검사 등의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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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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