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SLBM 잠수함 대비, 한국 3~6척 공격 핵잠수함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1: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7:58

한국국방안보포럼·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세미나
김판규 전 해군차장 "先 공격핵잠, 後 전략핵잠"
김덕기 "수상함 요격체계·한국형 항모 확보"
이종호 해군총장 "AI 무인체계 전담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19일 "북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수함 위협을 고려해 우리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이날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는 문근식 잠수함연맹 부회장 사회로 김 전 차장과 김덕기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함 전력 발전방향', 김기재 세종대 교수가 '해군항공전력 발전방향'을 발제했다.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특히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차장은 "우리 해군이 탄도미사일과 미래형 추진체계를 탑재한 공격 핵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은 "공격 핵잠을 확보해 동·남해, 동중국해를 작전구역으로 하고 수장 장기작전과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기 해사 교수는 "새로운 해양안보 도전 요인으로 서해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활동의 지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에 대한 탐사와 지도상 표기, 해상·항공 순찰 확대를 통해 국제법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축적한 제반 근거와 해양력을 바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 확대하고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서해 동경 124선 내측에 군함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해화를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또 김 교수는 "해군 수상함의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북한의 해양 반접근 지역거부(A2/AD) 대함미사일 위협"을 꼽았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함정과 지상에서 발사하는 금성-3(KN-19) 대함미사일은 중국이 수상함 공격을 위해 개발한 해안방어용 Yu(魚)-2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최근 일본이 대잠전(ASW)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호위함을 건조하고 중국이 차세대 강습상륙함(LHA·076형)을 설계 중인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 와스프급 강습상륙함과 유사한 076형함은 무인전투기와 '중국판 블랙호크' Z-20 헬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유사시 항모처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사출기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우리 해군의 수상함에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탄도미사일 요격수단을 확보하고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와 유·무인 수상복합체계 전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한국국방안보포럼과 (사)대한민국 잠수함연맹이 10월 19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연 대한민국 잠수함연맹 창립 10주년 기념 '해군력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잠수함연맹]

김기재 세종대 교수는 "부대구조는 작전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항공사령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동·해역 함대 작전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함대항공부대 개편과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항공학교 창설"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함정 대잠·대함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작전헬기 추가 확보와 항모전투단 조기경보능력 확보를 위한 조기경보헬기 도입,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용 무인항공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해군총장은 기조연설에서 "해군이 인공지능(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는 AI 무인체계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개편하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작전개념에 기반한 전력증강 계획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021년 10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또 이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 총장은 "세계 지정학적 축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우리 주변국은 해군력을 급격히 팽창시키고 치열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첨단과학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군사기술 패권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냉혹한 안보현실 속에서 우리 해군은 변화와 혁신만이 생존의 길이라는 절박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혁수 잠수함연맹 회장이 개회사,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가 환영사,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과 그리너트 미국 잠수함연맹 회장이 축사했다. 안병태·남해일·최윤희·황기철·엄현성·심승섭·부석종 전 해군총장, 송근호 전 쿠웨이트 대사, 황정오 국방부 운영개혁추진관, 박창식 국방홍보원장, 전용규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강병주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유존하 국방과학연구소(ADD) 해양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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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여성 신체 발언' 파장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 오신 두 분 후보에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상암 MBC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5.27 photo@newspim.com 이준석 후보는 전날(27일)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면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표현을 언급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여성단체 등은 해당 발언을 성폭력·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결코 방송에서 입을 담을 수 없는 폭력적 표현으로 대선후보 TV토론을 기다려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이 후보의 행태는 어떤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토론을 빙자한 끔찍한 언어 폭력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민주노동당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여성혐오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은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이준석식 반여성정치 퇴진 없이 구조적 윤석열 퇴진은 없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도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후보는 "공공의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음에도,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2017년 대선에서도, 돼지발정제 표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자서전의 표현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한 바 있다. 지도자의 자세란, 그와 같이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위기대응단장인 김연기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상 진짜 여성혐오를 한 사례를 가져와 입장을 묻자,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진실을 직시했고 공개석상에서 원칙을 들이댔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상식과 정의의 편에서 질문을 던졌다"며 "그 한 마디로 누가 준비된 지도자인지, 누가 눈치만 보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략적 정치인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도자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침묵으로 일관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적 영역의 문제일지라도, 자식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공개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는 공적 권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5-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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