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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도심 학교도 통합 가시화…초등학교 통폐합 검토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3:44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11:51

학령인구 감소, 서울 '안전지대' 아냐
서부교육지원청 "검토 대상 오른 건 이례적"
서울 초·중·고교 4곳 통폐합, 2곳 이전배치 논의
서울 학생 10년 전 比 30% 감소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D초등학교와 C초등학교 간에 통폐합 논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에서도 처음으로 일반고가 폐교된 데 이어 도심지에 있는 학교마저 통폐합 논의가 오가는 셈이다. 서울도 학령인구 감소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D학교와 C학교의 통폐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장기 검토 대상이 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5월 2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현재 서울 D학교의 학급 수는 12개, 학생 수 184명의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다. C학교도 학급 수 10개, 학생 수 165명의 소규모 학교다. 교직원의 경우 D학교가 38명, C학교가 35명이다.

이들 학교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돼 적정규모학교 육성 장기 검토 대상에 올랐다. 최근 해당 지자체에서 통폐합 검토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권고기준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 초등은 240명 이하, 중등은 300명 이하인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 분류된다.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되면 ▲학교 통폐합 ▲신설학교대체 이전 재배치 ▲학교통합운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육결손 최소화와 교육효과 극대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상 관할 학교의 규모가 큰 만큼 두 학교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두 학교는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주거 이전 등의 요인에 따라 서부지원청에서는 유일하게 장기 검토 대상에 해당됐다"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선택 교육과정이나 모둠학습 등 수업 진행에 제한이 있으며 교사 배치 등 학교 운영과 교육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취재진과 만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지자체 측에서 검토 요청이 있었던 건 맞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통폐합 논의가 있었다"며 "결정까지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파장이 학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4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587만9768명이다. 10년 전인 2012년 738만4788명보다 20.4%가 줄었다.  

서울의 전체 학생 수는 지난 8월 기준으로 88만2073명으로 10년 전 126만2935명보다 30.2% 감소했다.

통폐합 검토 대상이 된 두 학교는 향후 몇 년 간 학생 수 증감 추이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학교와 학부모, 지자체 및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행정예고와 조례개정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학교가 통폐합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등은 학교당 최대 60억원, 중등은 최대 110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한편 현재 서울에서는 초중고교 4곳이 통폐합을, 2곳이 이전 재배치를 논의 중이다. 앞서 2014년 풍문여고를 시작으로 계성여고 등 9곳이 이전 재배치됐으며, 공진중·염강초·화양초·흥일초 등 4곳이 통페합됐다.

올해 서울 일반계고 최초로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되기도 했다. 내년 3월에는 광진구 화양초가 폐교되고 성수초와 장안초로 통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영향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서울에서도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논의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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