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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서울] '자질부족' 비난받은 서울시의회, 초선 연수 이행률 '2%'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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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출범한 시의회, 태도 논란
초선 의원 연수, 완수 의원 고작 2명
연수 통해 '의정활동' 기본기 닦아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다시 전진하는 서울' 이 모든 과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을 뜻을 대신해 힘껏 일하겠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출범했다.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이라면, 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펼쳐지는 무대다. 시의원 112명의 품격 있는 논의가 시민의 삶의 질을 좌지우지(左之右之) 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는 곳이기도 하다.

시의회에선 국회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자치구 곳곳의 어려움들이 해결된다. 더불어 시가 계획하는 각종 시범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고, 손질된다. 시의회가 분주하고 발전적인 논의로 시끄러워진다면 우리 생활이 더 나아지려는 성장통(成長痛)을 겪는다고 생각해도 좋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서울시의회서 일어난 꼴불견

하지만 개원한지 두 달여 만에 이곳에선 큰 논란이 일었다. 민선8기 첫 시정질문 진행 중 한 의원의 돌발행동 때문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벌어진 장면이지만 각종 영상 매체를 타고 전국으로 뻗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한 시의원은 임시회 중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항의하자 "조용히 해"라고 삿대질을 한 것이다. 그는 마스크도 안 쓴 채 일어나 몇 번이며 고성을 질렀다.

이외에도 질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시의원도 등장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 옹호하는 상식 밖의 발언도 나왔다. 일부 의원들의 제보에 따르면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지 않거나, 무엇을 질의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는 애정 어린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배웠습니다"...한 자릿 수에 그쳐

뜻밖의 소식은 시의회 내부에서 들려왔다. 지난 8월 시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다. 사무처는 "11대 개원 이후에 국회의정연수원 초선의원 연수 과정을 열두 분이 신청해 두 분이 완료했다"며 "8월 22일부터 시작될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 의원 과정 프로그램엔 열다섯 분이 신청했다"고 했다. 11대 시의회 초선 의원은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다.

국회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수를 진행했다. 선착순으로 모집된 초선의원 150명은 5일동안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지방재정 ▲예산안·결산 심사 ▲지방자치법의 이해 ▲의정활동 전략과 기법 등 기본기를 닦았다.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예의도 이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시의원 중 이 교육을 완수한 의원은 2명에 그쳤다.

대전시의회 의정 연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연수원 관계자는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며 정원을 채워 마감했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 지방의회 신청 가능 인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관심을 가지고 신청했다면 얼마든지 의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0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인 '지방의회 의원과정'을 3차까지 접수·진행했다.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신청 인원은 제한적이나 선착순이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한 시의원은 "교육 말고도 선배들이 알려주고 끌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대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정 곳곳을 매의 눈으로 살피고, 유익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의원의 특권이자 시민에게 부여받은 무거운 임무다. 불필요한 논란 대신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일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삿대질·고성·반말'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선착순이라도 '배울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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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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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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