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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김두겸·박완수 한자리 모였지만...멀고먼 '부울경 특별연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8:5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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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경남도·울산시가 무산 위기에 놓인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시작부터 서로의 생각이 달라 합의점을 찾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5시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김두겸 울산시장(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오른쪽)이 12일 부산시 26층 회의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10.12 ndh4000@newspim.com

이날 간담회 전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며 "그동안 새로운 법적 규정에 따른 특별 연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남도와 울산시가 실효성 문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저는 존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쟁점이 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새로운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며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아주신 두 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서로 지역의 소멸이라든지 또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전체 측면으로 본다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히며 "하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살펴보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적 특색으로 본다면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고 지역의 정서가 있는 만큼 협조 할 방법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라며 "울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울경이 동반상생 성장을 위해서 늘 함께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메가시티를 주장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통합이였다"라고 설명하며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부울경이 뭉쳐야 된다는 것이었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근거가 생겨 1월 1일날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하게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을 뿐 재정직인 혜택을 주거나 그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분석한 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실익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며 "부산시나 울산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두 분 시장과 함께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덧붙이면 부울경 특별조합이 너무 졸속하게 추진됐다. 부울경특별연합의 규약이 행정예고가 3월 18일날 금년에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이걸 특별연합규약을 의결하고 행안부 승인하고 인권협약을 하고 고시를 한 게 4월"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 도지사는 "규약한 의회 의결이 4월 15일, 행안부 승인이 4월 18일로 3일 만에 행안부 승인에다가 승인한 당일날 고시를 했다"고 지적하며 "한달만에 이뤄졌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당시 경남도는 권한대행이 대신 추진했다. 지방선거 안달 앞두고 빠르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다시 평가해 봐야 한다"고 직격탄를 날렸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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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토지공개념 입법·보유세 정상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과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처리도 약속했다. 조 대표는 "토지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 주요 기관의 지방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대선 전 약속한 정치개혁을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며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성 강화, 교섭단체 기준 완화 이행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조국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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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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