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소상공인금융진흥원 설립 필요"
이동주 의원 "보고서대로 추진돼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융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내에 금융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부설기관으로 소상공인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안이 제시됐다. 소상공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금융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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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
보고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2016년 480조2000억원이었으나 이후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월에는 831조8000억원에 달했다.
1~5분위까지의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을 보면 모든 소득분위에서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경우 대출 증가율이 더 커 금융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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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동주 의원실] 2022.10.07 victory@newspim.com |
보고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금융전담조직 강화 방안이다. 기존 지역본부 내의 금융전담조직인 '금융사업팀'을 모든 지역에 설치하고, '고객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지역센터에 심사전담센터와 채권관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프로그램을 개편해 금융사각지대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다른 하나는 소진공 내 부설기관인 '소상공인금융진흥원(가칭)' 설립 방안이다. 이 기관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키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과 포용적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융사업팀 설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7개 지역본부 중 서울·경기·대구 본부에만 금융사업팀이 운영되고, 부산·광주·대전·인천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동주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방안을 참고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위기 극복과 성장 지원을 위한 안전망 설치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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