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합법화 시동...바이든, 규제등급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27

바이든 '사면령·규제약물 검토 지시'에 관련주 30% 급등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할까.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92년부터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에 불을 지폈다.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사면령 대상자는 약 6500명. 이 중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날 조치는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상징적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바이든은 "많은 주(州)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마리화나인데 단순히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라고 트윗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비에르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현재 마리화나가 연방 법 아래 어떻게 다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의 규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날 대마초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마초 제약 및 제조업체인 틸레이 브랜즈(NAS:TLRY)는 전거래일 대비 30.87% 급등한 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8% 추가 상승했다.

마리화나 ETF인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NYSE: MJ)도 19.55% 급등한 5.81달러에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 5.5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8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올해 美 대마초 매출 45조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법과 같이 1970년에 제정된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 유무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약물을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매년 남용 문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펜타닐과 코카인은 15㎎ 미만인 경우 2급 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적고 천연 안정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3월 뉴욕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태국의 한 가게에서 대마초를 함유한 쿠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무려 37개주가 의사 처방에 따른 대마초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주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 제품의 양과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된지는 오래됐다.

대마초는 불에 태우는 말린 잎 뿐만 아니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 대마 추출 기름 등 관련 제품이 다양하다. 시장 조사업체 뉴프런티어데이터는 올 한해 미국의 합법 대마초 매출액이 320억달러(45조1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합법인 주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와 관련 제품 판매로 각 주(州)정부가 걷어들인 조세수입은 110억달러(약 15조5000억원)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마리화나 시장 전문 매체 리플리와 업계 컨설팅 회사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리화나 합법에 따라 생긴 정규직 일자리는 약 42만8000개로 추산된다.

◆ 연방 차원 합법화, 단기간 안에는 무리

연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업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까지는 아직이다. 대마초라는 약물이 규제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류에서 2급 약물로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만 있다면 의료용 대마초 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로펌 파트리지 스노우 앤드 한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 법률로 규제하는 약물을 제외시킬 권한은 없지만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FDA) 등 행정부 기관들에 마리화나 규제 등급을 변경하거나, 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할 순 있다. 수 개월 동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법적 검토를 마치면 규제 등급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마초 농장.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나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명령 모두 단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시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47%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 각각 72%와 67%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8%만 대마초 합법에 동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 전망은 밝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31년에 1489억달러(210조35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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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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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