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합법화 시동...바이든, 규제등급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27

바이든 '사면령·규제약물 검토 지시'에 관련주 30% 급등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할까.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92년부터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에 불을 지폈다.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사면령 대상자는 약 6500명. 이 중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날 조치는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상징적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바이든은 "많은 주(州)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마리화나인데 단순히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라고 트윗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비에르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현재 마리화나가 연방 법 아래 어떻게 다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의 규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날 대마초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마초 제약 및 제조업체인 틸레이 브랜즈(NAS:TLRY)는 전거래일 대비 30.87% 급등한 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8% 추가 상승했다.

마리화나 ETF인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NYSE: MJ)도 19.55% 급등한 5.81달러에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 5.5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8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올해 美 대마초 매출 45조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법과 같이 1970년에 제정된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 유무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약물을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매년 남용 문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펜타닐과 코카인은 15㎎ 미만인 경우 2급 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적고 천연 안정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3월 뉴욕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태국의 한 가게에서 대마초를 함유한 쿠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무려 37개주가 의사 처방에 따른 대마초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주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 제품의 양과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된지는 오래됐다.

대마초는 불에 태우는 말린 잎 뿐만 아니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 대마 추출 기름 등 관련 제품이 다양하다. 시장 조사업체 뉴프런티어데이터는 올 한해 미국의 합법 대마초 매출액이 320억달러(45조1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합법인 주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와 관련 제품 판매로 각 주(州)정부가 걷어들인 조세수입은 110억달러(약 15조5000억원)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마리화나 시장 전문 매체 리플리와 업계 컨설팅 회사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리화나 합법에 따라 생긴 정규직 일자리는 약 42만8000개로 추산된다.

◆ 연방 차원 합법화, 단기간 안에는 무리

연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업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까지는 아직이다. 대마초라는 약물이 규제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류에서 2급 약물로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만 있다면 의료용 대마초 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로펌 파트리지 스노우 앤드 한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 법률로 규제하는 약물을 제외시킬 권한은 없지만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FDA) 등 행정부 기관들에 마리화나 규제 등급을 변경하거나, 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할 순 있다. 수 개월 동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법적 검토를 마치면 규제 등급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마초 농장.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나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명령 모두 단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시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47%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 각각 72%와 67%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8%만 대마초 합법에 동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 전망은 밝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31년에 1489억달러(210조35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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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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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