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마리화나 합법화 시동...바이든, 규제등급 재검토 지시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27

바이든 '사면령·규제약물 검토 지시'에 관련주 30% 급등
중간선거 지지층 결집 효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이 합법화 할까.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92년부터 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리면서 마리화나 합법화 기대에 불을 지폈다. 연방 정부가 추산하는 사면령 대상자는 약 6500명. 이 중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감옥에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이날 조치는 행정부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상징적 사전 조치로 평가받는다.

바이든은 "많은 주(州)에서 더 이상 금지하지 않는 마리화나인데 단순히 이를 소지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빼앗는 일"이라고 트윗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비에르 베케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 현재 마리화나가 연방 법 아래 어떻게 다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헤로인,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되는 마리화나의 규제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날 대마초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대마초 제약 및 제조업체인 틸레이 브랜즈(NAS:TLRY)는 전거래일 대비 30.87% 급등한 3.90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는 13.8% 추가 상승했다.

마리화나 ETF인 ETFMG Alternative Harvest ETF(NYSE: MJ)도 19.55% 급등한 5.81달러에 마감, 시간외 거래에서 5.51%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8개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올해 美 대마초 매출 45조원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마약관리법과 같이 1970년에 제정된 규제약물에 관한 법률(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 물질의 제조·수입·소지·사용 및 유통을 관리한다. 

규제 약물은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남용의 정도, 치료에 사용되는지 유무에 따라 최고 1등급(Schedule I)에서 5등급(Schedule V)으로 약물을 분류해 감독한다. 마리화나는 헤로인, LSD, 일명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같이 규제가 가장 엄격한 1급 약물이다. 1급 약물은 남용 위험이 커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 매년 남용 문제로 수만명이 사망하는 펜타닐과 코카인은 15㎎ 미만인 경우 2급 약물로 규제되고 있다.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떄문이다.

이에 미국 내에서는 남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적고 천연 안정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마리화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3월 뉴욕와 버지니아 등 여러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이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태국의 한 가게에서 대마초를 함유한 쿠키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2.06.08 [사진=로이터 뉴스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50개주 중 무려 37개주가 의사 처방에 따른 대마초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중 18개주에서 만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이다. 주마다 한 번에 구입할 수 있는 대마초 제품의 양과 유통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이 형성된지는 오래됐다. 

대마초는 불에 태우는 말린 잎 뿐만 아니라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식품과 음료, 대마 추출 기름 등 관련 제품이 다양하다. 시장 조사업체 뉴프런티어데이터는 올 한해 미국의 합법 대마초 매출액이 320억달러(45조1500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마리화나는 합법인 주에서 중요한 세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 미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대마초와 관련 제품 판매로 각 주(州)정부가 걷어들인 조세수입은 110억달러(약 15조5000억원)가 넘는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데 마리화나 시장 전문 매체 리플리와 업계 컨설팅 회사 휘트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마리화나 합법에 따라 생긴 정규직 일자리는 약 42만8000개로 추산된다. 

◆ 연방 차원 합법화, 단기간 안에는 무리

연방 정부 차원의 마리화나 합법화는 업계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중요한 열쇠이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까지는 아직이다. 대마초라는 약물이 규제법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리화나를 현재 1급 마약류에서 2급 약물로 규제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만 있다면 의료용 대마초 시장의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로펌 파트리지 스노우 앤드 한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연방 법률로 규제하는 약물을 제외시킬 권한은 없지만 마약단속국(DEA), 보건복지부,식품의약국(FDA) 등 행정부 기관들에 마리화나 규제 등급을 변경하거나, 법 집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명령할 순 있다. 수 개월 동안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고 법무부의 법적 검토를 마치면 규제 등급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는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마초 농장. 2020.04.21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회의 법 개정안 통과나 대통령의 행정부 기관 명령 모두 단기간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렵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이기도 했던 마리화나 합법화 이슈를 다시 꺼내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한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모닝컨설트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등록 유권자 2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표본오차 ±2%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71%가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61%, 공화당 지지층은 47%가 합법화를 지지했다. 

인종별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응답자 각각 72%와 67%가 마리화나 합법화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응답자의 경우 절반이 조금 넘는 58%만 대마초 합법에 동의했다. 

비록 연방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시장 전망은 밝다. 얼라이드마켓리서치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대마초 시장은 오는 2031년에 1489억달러(210조35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