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타결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48

장애인 돌봄 위한 24시간 근무체계 전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유 안식휴가제 도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 이하 돌봄노조)와 상견례 이후 202일만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61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 9~18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왼쪽)와 노우정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광연 기자 = 2022.10.06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2022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말한다.

근골격제 질환에 노출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는 안식휴가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하루 평균 6.2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연간 1620시간의 서비스를 3년간 연속 제공한 근로자에 한해 3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요양보호사는 5.3시간/1385시간).

근골격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근로는 물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한 결과이다.

노우정 위원장은 "안식휴가제는 돌봄 종사자에게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돌봄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이 삭제됐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서사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적시돼 운영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 문제도 합의점을 찾았다.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휴직의 경우 1년 이내는 70%, 1년 초과 시에는 50%를 지급한다. 반면 서사원은 지금까지 평균임금 100%, 병가 역시 100%를 지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됐다.

황정일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사원은 현재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중이며 이번 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나머지 3개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