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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尹대통령에 친서 "IRA 한국 우려 잘 알아…열린 마음으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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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함께 핵심적 역할 수행 확신한다"
대통령실 "향후 한국 기업 배려 의지 피력한 것"
"北 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단계별 시나리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오후 김은혜 홍보수석의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미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주옥함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wodemaya@newspim.com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는 두 정상이 지난 달에 런던과 뉴욕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해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 우리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잇따른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수석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외교장관,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간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7차 핵실험으로 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을 볼 때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속 증강되고 있다"라며 "미사일 관련 플랫폼도 계속 바뀌고 있어 앞으로 다른 미사일로 도발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확장 억제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핵으로 도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 것이라는 입장을 윤 대통령은 견지하과 있다"라며 "한미일 확장 억제에 대한 획기적 강화 방안을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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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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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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