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RA 무대응에 총리 패싱" vs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여야 날선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5:40

4일 국회 정무위, 국조실·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
與,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야권 인사 연루 의혹 제기
野, "美 IRA 정부 대응 미흡…前정부 사정정국 조성"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둘러싼 외교통상 문제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조사, 이스타항공 채용 청탁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는 부패예방추진단 구성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랑 장난하자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 "미국 IRA '총리 패싱'" vs "전격처리로 대응 지연"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이 아니라 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체가 없었다"면서 "자타공인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법안이 통과될 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IRA 법안은 미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처리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인지 시점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전문을 국무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총리 패싱'이라고 지적했으나 방 실장은 "외교부 본부에서 관련부처에 내용을 전파하는 체제"라며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주미대사관이 보낸 전문의 수신처에 국무총리실이 빠진 것이 맞다"면서도 "주미대사관이 총리실을 패싱하기 위해 빠뜨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후쿠시마 현지의 동향을 수집하고도 '비공개 지정'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65건이나 무단점유하거나 변상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방문규 실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야당 "전 정부 사정만" 공격 vs 여당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반격

이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가 전 정부 사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과거 론스타 관련 발언 자료 등을 국조실이 제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민생과 국정과제 수행에 앞장서는 게 아니라 사정정국을 만들고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하고 있는 부패예방추진단 구성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덕수 총리가 론스타와 관련해 '한국사회가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하고 국수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발언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국조실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도 "정부가 론스타 전담 대응팀을 만들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주지 않는다"면서 "국회랑 장난하자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고문이었다.

야당의 공격에 여당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으로 맞받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스타항공 채용비리에 현 야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원욱·양기대 민주당 의원을 지목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원욱, 양기대 의원 두 분 다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윤창현 의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윤리위 제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관련자를 (국감)증인으로 불렀으니 한 번 들어 보면 알 것"이라며 "각자 헌법기관으로 책임성을 갖고 질의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저비용항공사(LCC)로,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인사들이 이스타항공에 조종사·승무원 등의 취업을 청탁해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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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속도조절에 브레이크 걸린 달러, 월가는 '약세 지속' 베팅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올해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킹달러' 분위기가 지난달 반전된 가운데, 월가는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끝이 안 보이던 연준의 긴축 계획이 지난달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를 기점으로 속도를 늦출 기미를 보이면서 달러가 드디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는 달러와 반대로 랠리를 연출했는데,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가 증시 반등 분위기를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달러 더 빠질 것" 연중 내내 파죽지세로 치솟던 미 달러화 가치는 10월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11월에는 5%가 빠졌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WSJ 달러지수는 11월 한 달 동안 5%가 내려 2010년 7월 이후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했다. WSJ 달러지수는 올 한 해 10% 넘게 올랐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둔화를 거듭 시사하면서 최근 몇 주 사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르면 당장 12월부터 속도 조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11월 30일 달러지수는 106.41까지 밀렸고, 뒤이어 파월 의장이 주시하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세가 둔화된 것이 확인된 12월 1일 달러지수는 104.66까지 추가 하락해 지난 8월 11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달러 하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 관측과 함께 월가 큰손들의 대규모 달러 숏베팅도 자리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월가 자금은 이미 지난달 달러 약세 베팅에 적극 나섰으며, 앞으로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연기금과 보험업계, 기타 기관 투자자들은 달러 숏베팅을 1년 반래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 통신은 자산 매니저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달러 약세를 점쳐왔지만 이번에는 투기 성격이 짙은 레버리지 펀드들까지 달러 숏베팅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두 달 사이 이들의 달러 판단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들과 레버리지 펀드가 동시에 달러 매도세력이 될 때 시장은 앞으로 달러 매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7년과 2020년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났었다. 달러지수 2년 추이 [사진=마켓워치 차트] 2022.12.02 kwonjiun@newspim.com ◆ '산타 랠리' 열쇠 쥔 달러 한편 미국증시가 지난 10월 저점서 탈출해 지난달까지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연말 랠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달러가 이러한 '산타랠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야후파이낸스는 올해 미국 금리가 오르고 연준이 긴축 지속을 강조하면서 달러 가치를 밀어 올렸고, 이는 금융시장 여건을 경색시켜 증시와 같은 리스크 자산을 짓눌렀으나 이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는 달러가 정점을 찍었던 9월 말까지의 이야기였고, 10월부터 주춤해진 달러가 11월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증시도 상승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재 달러지수가 S&P500과 마찬가지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물러 있으나, 하락 중인 200일 이평선에서 저항을 마주한 S&P500과 반대로 달러지수는 이평선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지선을 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달러 지수가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연말까지 증시는 랠리를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킹달러' 지속 전망도 여전 미국의 주춤거리는 물가 지표와 뒤이은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언급에 '킹달러 종료'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달러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여전히 존재한다. 비교적 제한적인 미국의 경기 둔화에 비해 다른 지역의 침체가 두드러져 기타 통화들의 약세가 달러를 밀어 올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달러의 약세 전환을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달러 강세를 점친 단스케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자산운용사들과 레버리지 펀드들이 단기적으로 달러 숏베팅을 지속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단정 짓긴 이르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토퍼 크자에 롬홀트 단스케방크 외환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같은 펀더멘털과 금리 인상 전망에 주목하며 달러의 장기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강세쪽으로 과하게 기울었던 달러 포지셔닝이 중도 쪽으로 다소 옮겨온 것일 수 있으나 매수세가 새로 들어올 여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베어링스의 애그니스 벨라쉬 전략가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까지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것은 달러화 자산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연준의 임무는 완수되지 않았으며 달러화 매수 포지션은 계속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wonjiun@newspim.com 2022-12-02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