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 본격화..내달 20가구 이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증 장애인 거주 침수취약 반지하 370가구 추려 상태 및 면담 조사
단계적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서울시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가운데 20가구가 이달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8월 장마때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와 '거주자 특성 면담조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공공임대 이주를 비롯한 가구별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재난 취약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향후 주거약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을 비롯해 차근차근 주거안전망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8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구성한 특별전담반을 통해 '3분의 2 이상 땅에 묻혀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사는 중증 장애인 370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침수방지 시설이 필요한 곳은 204가구로 주로 ▲주출입구가 낮은 곳에 물이 밀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차수판 ▲침수 시 창문처럼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개폐식 방범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침수방지턱·안여닫이 현관문·비상탈출사다리·침수경보기 등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용산과 성동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2가구에 개폐식 방법창을 시범 설치했다. 설치를 희망한 67가구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구 시범사업 사례[자료=서울시]

아울러 지난달 13일~28일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상담사와 시·자치구 공무원이 반지하 370가구를 직접 방문해 거주자 특정조사를 진행했다. 

총 220가구가 응답했으며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가구는 69가구로 밝혀졌다. 이 중 4가구는 주거상향 신청을 완료하고 현재 공공임대 주택을 매칭 중이다. 16가구는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하는 침수 우려 반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시는 노인·아동양육 가구에 이어 상습침수지역 반지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도 꾸준히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주거안전망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회성 조사와 지원이 아니라 실제 침수 위험과 열악한 여건에 놓인 주거 취약 가구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서울시의 강한 의지"라며 "반지하 주택뿐만 아니라 옥탑방, 고시원, 쪽방 등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g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