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가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스템 오류에 따른 급여 지급 지연 관련 "소급 적용은 당연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부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난달 6일 2차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초기 오류로 주요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급여 지급을 포함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지 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다.
조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도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세종시 한 어린이집 방문 당시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 간 거센 공방도 벌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당시 방문 현장에서 '아나바다'의 뜻을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물은 것 등을 거론하며 '보육 참사'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지엽적인 것을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학부모들 앞에서 '얘네들은 뭐예요'라는 무지한 발언을 해도 되나. 쪽팔리는 일이다. 외교 참사에 이은 보육 참사"라며 "대통령이 6개월부터 떨어지기 싫어 우는 아이들 두고 직장에 가는 부모를 이해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해당 어린이집 방문 행사 직전 복지부가 준비한 보고서에 '아나바다' 뜻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잘못했거나 자료를 안 본 것 둘 중 하나"라면서 "대통령이 현장소통에서 왜 계속 실패하는지 보고서와 행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런 자료를 올려 드려도 대통령이나 수석들께서 상황에 맞춰 말씀하고 행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실무 자료를 토대로 판단한다고 하는 건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변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엽적인 것을 갖고 야당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외교 참사, 보육 참사라 하는데 대통령 뜻은 부모와 보육교사에게 정말 수고롭다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신 건데 그걸 꼭 짚어서 0~2세 보육을 모른다, 아나바다를 모른다며 지엽적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보건복지부와 관련 없는 대통령의 발언을 갖고 참사 이야기를 하냐"고 소리쳤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동료 의원이 한 발언을 품평하는 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인가"라며 항의했고, 강 의원이 재반박하는 과정에서 "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발언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한 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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