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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혜영 "한전 전기료 현실화 필요성…정부가 책임감 있는 숫자 제시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5:15

"전기료 인상으로 한전 4분기 수입 8500억 예상"
"올해 전체 예상적자 35조4000억원의 2.4%수준"
"한전, 국채보다 높은 이자로 한전채 쏟아내 위기"
"한전 예상 적자는 미래에서 전기료 빌려 내는 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은 4분기 수입이 8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증권리포트가 전망한 한전의 영업실적 리포트에서 분석한 4분기 예상적자 12조1000억원의 7.0%, 올해 전체 예상적자 35조4000억원의 2.4%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7.4원 인상했고, 기업 및 상업시설이 쓰는 고압전기는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매월 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227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판매수입이 약 88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한도도 확대되면서 318억원이 경감돼 최종적으로는 약 8500억원의 수입증가를 예상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가중되는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하루 전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7.4원 수준의 인상을 통한 수입만으로는 적자 해소를 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추경호 부총리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시간을 한참 가져가면서 소화시켜 가야"한다며 단기간에 해소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메꾼다고 국채보다 높은 이자로 한전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사실 채권시장을 교란할 뿐이지 위기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한전의 예상 적자로 표현되는 35조원은 실제로는 미지불된 탄소 가격이고, 미래로부터 전기요금을 빌려서 내는 셈"이라며 "현재의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숫자를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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