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없이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 변경
신속한 경영 개선 및 계획적인 공사 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이 잦은 시설 공사 설계 변경으로 사업 금액을 늘려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388건으로 모두 217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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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에너지 공기업의 30억원 규모 공사 중 설계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 현황. [자료=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 2022.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276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해 최종 공사금액은 14조4624억으로 3조4331억이 늘었다. 공사 착공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설계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하다보니 평균 공사 1건당 5.8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동안 공사비 외에도 설계용역 등 부대비용도 함께 증가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약 1조8574억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한전 5528억원, 서부발전 4172억원, 중부발전 3087억원, 동서발전 2217억원, 남부발전 354억원, 남동발전 36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사옥·사택 신축 등에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은 역대 최고 적자를 기록하며 장기간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만큼 산하기관들과 함께 신속한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전 시설 건설이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 시설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상황에 빨간 불이 켜진만큼 발전 시설이 부실하게 건설되는 일이 없도록 할 뿐더러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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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1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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