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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추진 밝힌 동서 대운하..."중국 참여 가능성 유력"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7:39

통일연구원, "中 동해로의 진출이 숙원"
"공식 발표는 내부 검토 마쳤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밝힌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뉴스핌 9월 12일 단독 보도)과 관련,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2일 공개한 '김정은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의 발표 배경 및 예상경로 추정' 보고서에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추진에 필요한 자본, 장비, 기술, 인력 확보가 북한의 자력갱생 노선만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은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황진태 북한연구실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이집트로부터 운하를 운영하는 기술 및 전문 인력의 파견을 기대할 수 있지만, 결국 동해로의 진출이 숙원 사업인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보다 유력하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김정은의 동서해 연결 대운하 구상은 김일성이 영향이 크다"면서 김일성이 1952년 4월 13일 김일성종합대학 연설에서 동서해 연결 운하건설 계획을 밝힌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일성은 당시 연설에서 "나는 우리나라 지도를 볼 때마다 대동강 상류와 용흥강 상류 사이 또는 임진강 상류와 덕지강 상류 사이에 운하를 건설해 동해와 서해를 연결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한다"면서 "여기에 운하를 건설해 동서해의 배들이 서로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한다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정은이 대운하 구상을 공개석상에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사업을 가시화, 공론화 한 점은 선대 북한 지도자들과 차별화된 행보"라며 "김 위원장이 동서해 연결 대운하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는 사실을 통해 사업 구간에 대한 내부 검토는 이미 마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남포시 서해갑문 전경. [사진=노동신문] 2022.09.16 yjlee@newspim.com

보고서는 또 김일성 시기부터 서해갑문이 대운하 구상의 출발점으로 간주된 점을 들어 서해갑문부터 동해의 원산까지 연결하는 예상 경로를 제시했다.

서해 쪽의 경우 황해북도 송림시와 황주군을 경유하여 연탄호를 지나 신계군에 도달하는 경로와 재령강에서 시작해 사리원시를 지나 신계군에 도달하는 루트다.

동해 지역의 경우 황강댐(임진강 DMZ 북방 27km지점) 건설로 조성된 호(湖)에서 시작해 북쪽 방향인 판교읍-법동읍-고원읍을 지나 동해로 빠지는 수로가 있는데, 이를 신계군에서 멈춘 운하와 연결함으로써 낭림산맥의 높은 산세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경로도 제시하면서 "하지만 산맥을 관통하는 약 20km의 터널뿐 아니라 높은 곳에 위치한 선박을 낮은 지대로 옮기기 위해 상당한 고저차(약 300m)를 극복해야 하는 기술적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동서해 연결 대운하 건설의 난코스로 알려진 동해 쪽 판교읍에서 법동읍, 고원읍으로 이어지는 운하 예상 구간. [사진=통일연구원 보고서] 2022.10.02 yjlee@newspim.com

이어 수로의 결빙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어떤 토목공사보다도 지형학적 난점과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 및 고저차를 극복할 고도의 기술력과 장비, 자본, 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운하 건설은 비단 북한뿐 아니라 독재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선호해온 정책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7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 운하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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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서초동·여의도 수놓을 '이재명·김건희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정치권과 법조계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이다. 지난 10월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두 측근을 타고 그의 턱밑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주요 인물을 구속함에 따라 해당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처가 리스크'를 두고 정치권이 또 한 번 강대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구속 상태인 정 실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1일, 휴일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중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정진상, 이번 주 기소 예상…李 '사법리스크'·尹 '처가 리스크' 정 실장은 이 대표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도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묶었으며, 사실상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곧 이 대표 수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우선 정 실장의 혐의 입증은 자신하는 모습이다. 실제 검찰은 그동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부터 정 실장까지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신병확보에 이렇다 할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정 실장 등이 조사에 협조하진 않았음에도 다른 핵심인물들의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 확보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본격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와 강제수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전부터 대장동 사건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정치판에 뛰어들고 대선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로 떠오른 것은 윤 대통령 관련 의혹이 아닌 그의 장모와 부인, 즉 '처가 리스크'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업사이클링 의류 매장인 '에콜프(ECOALF)'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30 photo@newspim.com ◆ 김건희 사건 새 국면 맞나…향후 치열한 정치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리하면서 김 여사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정부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점, 당시 이성윤·이정수 등 전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친정부' 성향이었던 점 등을 볼 때 김 여사 사건 수사는 강도 높게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여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했으나, 당시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사실상 전 정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 된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정권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고 현 정권으로 부담을 떠넘기면서 결론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등 야권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현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경우 검찰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거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김 여사 사건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을 지시한 사람으로 의심되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자진 귀국 후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여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식현황과 거래내역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던 직원은 지난 8월 재판에서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사 대표와 민씨를 지목한 바 있다. 민씨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해당 파일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매매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씨의 귀국으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야권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거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특별검사' 도입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여권은 이 대표의 의혹을 부각하고 그가 직접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 관련) 이미 전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에서 민씨를 조사한다고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란 생각이 들진 않는다"며 "다만 검찰 입장에선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거센 정치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2-1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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