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시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덕성 관련 비공개 검증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치21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 산하기관을 현행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검증과정을 1단계 도덕성 검증, 2단계 정책·업무 역량 검증으로 나눠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1단계를 비공개하는 안을 광주시와 논의 중이다"며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는 일은 청문회의 근본 취지와는 배치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도덕성 검증은 단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부족을 이유로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며 "도덕성 검증은 '위장 전입·논문 표절·병역 기피·부동산 투기·탈세·음주·성범죄' 등 7개 항목에 걸쳐 이뤄진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 항목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인물을 걸러내고 공직 수행에 걸맞는 공적 마인드를 갖춘 인물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들이다"며 "이 점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은 자신을 위해 일할 공적 마인드를 갖춘 공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비민주적 발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여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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