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환율 방어한다며...당국은 은행 선물환 규제 완화 '불가 입장'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13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50% 규제 유지
달러 공급 확대 필요 시 한도 높인 적 있어
환율 1440원 넘으며 연고점 또 경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당국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조선사 등 수출기업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는 이 같은 방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외국환거래규정도 손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조선사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이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물환 거래는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과 특정 가격에 외환을 결제하는 것이다.

최근 선박 수주 확대로 조선사 선물환 매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기존 선물환 거래 원화 환산 금액이 늘면서 조선사에 대한 시중은행 신용 공급이 한도에 다다랐다. 당국은 시중은행 신용 한도 전반을 점검해 선물환 매입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국은 은행이 더 많은 외화자금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카드는 아직 꺼내지 않았다. 은행 선물환 포지션은 은행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계약액(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비율이다. 당국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50%로 규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화 100달러 지폐 일러스트레이션 2021.01.13 gong@newspim.com

외환당국 관계자는 "선물환 포지션 한도 자체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조선사 간 선물환 거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2차례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원화 환율 1440원 돌파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그만큼 은행이 거래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증가한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상향만으로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달러 공급을 늘려야 할 때 이 한도를 높였다. 2020년 3월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7.5원 급등하는 등 원화 환율이 치솟을 때 당국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40%에서 50%로 올렸다. 이에 앞서 미국이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하자 당국은 2016년 7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30%에서 40%로 높였다.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선물환 포지션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관련 규제 완화한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보다 효과가 훨씬 작다"면서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높이면 외환스와프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외화 규모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등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고 달러 공급을 늘린다는 것"으로 "달러 수급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수는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 상승이므로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환율 대응 카드를 아껴두는 사이에 원/달러 환율은 144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21.5원)보다 4원 오른 1425.5원에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 때 1442.2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26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35.4원)을 경신한 것이다. 이후 소폭 내려 1439.9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