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 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부터 27일까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을 대상으로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주(州)가 대상이다. 물론 서방에서는 이러한 주민투표를 조작 가능성이 큰 '가짜 투표'라고 규탄한다.

이는 최소 9만㎢에 달하는 우크라 영토로, 전체의 15%를 차지하며 포르투갈 국가 면적에 맞먹는다.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까지 합하면 러시아가 합병하게 될 총 우크라 영토는 최소 20%에 달하게 된다.

◆ "자포리자 출구조사 결과 93% 찬성"…정식 합병 이르면 내달 1일 전개

주민투표 기간은 27일까지이지만 각 지역의 친러 임시 행정부는 벌써부터 관련 데이터를 내놓고 있다. 26일 자포리자주 임시 정부는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첫날 출구조사 결과 93%가 러시아 영토 편입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독립을 선언한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는 2만3600여명의 주민이 투표했다고 당국이 밝혔다. 헤르손주 임시 정부 선거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투표율이 55.05%로 과반이었다고 알렸다.

서방에서는 친러 임시 정부가 투표를 조작했다고 본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다수의 주민이 이곳을 떠났고 남은 주민들은 러시아계이거나 친러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 27일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를 점령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그해 3월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도 96.6%란 압도적인 러시아 영토 편입 찬성률을 기록했는데 당시에도 미국과 서방은 날조된 투표라고 규탄, 현재까지도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투표가 27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의 점령지 정식 합병은 언제 이뤄질까. 각 친러 임시 정부 수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러시아에 전달, 러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승인해야한다.

로이터통신은 크림반도 합병 때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에 주민투표 실시 후 불과 5일 후인 2014년 3월 21일에 정식 합병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현재의 상황에 대입한다면 이르면 오는 10월 1일에 정식 합병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 전략핵무기와 다른 전술핵무기...日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사태 재현 우려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추진할 지역 중에는 우크라군이 최근 수복했다고 주장하는 도네츠크주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면서 러시아가 정식 합병을 발표한다면 동시에 우크라의 수복작전을 침략작전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최근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상 재개는 물 건너갔다며 "푸틴은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이제 러시아 땅이다. 이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외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해왔지만 최근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푸틴 대통령이 핵 카드를 써야할 때가 오고 있다고 본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러시아 무기 체계에서 배치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총 4477기로 이중 1900기가 '비(非)전략' 핵무기 이른바 전술핵무기로 추산된다.

여기서 전략(strategic)과 전술(tactical)핵무기의 차이점은 그 위력과 공격 대상에 있다. 전략핵무기의 경우 500~800킬로톤(㏏) 규모의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과 비슷한 대량살상무기(WMD)로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위력을 자랑한다. 전략핵무기는 말그대로 한 지역을 통째로 파괴시킬 용도로 쓰인다. 

반면 전술핵무기는 이보다 약한 10~100㏏ 규모의 다이너마이트 위력과 비슷하며, 주로 적군의 전차나 항공모함 함대를 정밀 타격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략이나 전술핵무기 모두 대량 살상을 내는 무기임에는 차이가 없어 이를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저강도 전술핵무기라도 민간인 학살이란 참극을 피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전술핵무기가 지난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미군의 원자폭탄 폭격과 위력이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 정부 기록물에 따르면 원자폭탄 폭격으로 히로시마에서 약 7만명, 나가사키에서 1만5000명이 즉사했고 수십만명의 주민이 피폭됐다.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 동부와 동남부 지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1945년 미군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격 이후 주민들을 상대로한 첫 핵무기 공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러군은 전술핵무기를 어디에 쓸까?...무차별 공격시 수십만명 사망 

NYT는 러시아군이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북한처럼 경고성 시험발사에 그치거나 우크라군 기지를 겨냥해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험발사에 그친다면 대규모 민간인 사망이란 비극은 피할 수 있다. 영국의 왕립합동국방안보연구소(RUSI)는 러시아가 우크라 사령부나 공군기지를 공격한다면 큰 민간인 사상자는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오늘날 유럽에서 전술핵무기가 터진다면 1945년 때 일본에 닥친 일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유럽 인구 분포도를 감안하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ICAN은 "한 번의 핵무기 폭발로도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 있고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며 유출된 방사능은 여러 인근 국가들에 퍼질 수 있다"며 "여러 핵무기 폭발로 인한 피해는 당연하게도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알렸다.

2023년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배치에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RUSI의 잭 와틀링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30만명의 예비군에 대해 부분동원령을 내린 것은 "당징 우크라군을 능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시간을 오는 2023년까지 끌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끊고 우크라로하여금 협상하라고 강제하는 것을 기대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재앙적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남은 제재 카드가 많지 않다. 로이터는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가격상한제 등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협조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징벌할 추가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YT는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쓴다면 우방국인 중국과 인도조자 등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술핵무기의 사용은 지난 77년간 국제 사회의 금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인도·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제재 협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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