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간담회 개최
"국교위,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 장 돼야"
"교육교부금 ·교육감 선거제 개편 대응 특위 구성"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내년 3월부터 서울 초등돌봄교실의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이 지원된다. 기존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해서 무상 지원됐지만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 학생 낙인 문제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교원 행정업무 부담 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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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예비후보였던 지난 5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2 hwang@newspim.com |
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고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전국 최초로 내년 3월부터 초등돌봄교실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간식을 지원할 것"이라며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초등돌봄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비지원 대상자에 한해서만 무상지원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평균 연 3500명을 대상으로 21억원의 예산이 간식비로 투입됐다.
올해 여름방학 간식 제공 현황을 보면 총 572교 중 간식 제공 미실시 232교(41%), 개인지참 221교(39%) 등으로 초등돌봄교실에서 간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가 80%에 달했다. 이외에 완제품 제공 115교(20%), 기타 4교 등으로 나타났다.
간식 미실시 등으로 신체발달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 공급 부족 우려, 교육비지원 대상자 한정 간식비 지원으로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 우려 등을 비롯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및 개별 준비, 학교 미제공 등 학교별 편차로 인한 불만 등 문제가 제기됐다. 교직원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관련 행정 업무 부담 과중, 교직원 간 갈등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등돌봄 운영에 대한 내실화와 질 제고 등 사회적 요구 증대와 함께 조 교육감의 3기 공약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무상 간식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초등돌봄교실 이용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1회 지원하고 오후5시~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에게 1회 추가 지원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서울 공립초 556교 초등돌봄 이용 학생 현황을 보면 아침돌봄 7271명, 오후돌봄 3만7608명, 저녁돌봄 21명, 방과후연계돌봄 6373명 등 총 5만1273명이다. 간식비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라 총 25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27일 출범하는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한국교육을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기구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교육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유·초·중등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해 대학에 지원한다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게 된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은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며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이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의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교육교부금의 축소가 아니라 미래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대 22년간 동결된 교직 수당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교육감은 "물가인상률과 달라진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처우개선안(수당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