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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 확고…"헌법·민법 정면으로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9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7일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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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헌법에 사유재산권 인정…말도 안 돼"
與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안맞아"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여야가 이른 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 핵심 이법과제로 선정했고 정의당 역시 당론으로 발의하며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pim.com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쟁의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기업이 노동자 측에 금전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데서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있고, 그에 따라 민법 756조에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이다. 말도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지는 확실하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산업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원칙이 있고 민법상 불법쟁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고 했다.

이어 "파업을 하더라도 일반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이 안 되고 불법일 때만 인정된다"며 "불법 파업의 경우 손해배상하는 게 헌법과 민법 원칙에 따라 당연한 건데 그걸 못하게 하면 노조의 불법쟁의가 판을 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과거 근대화 고도성장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질 않았지만 현재는 노동계가 지금 약자인지 모르겠다"며 "대등한 관계를 넘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오히려 우월해졌다"고 했다.

그는 "약자의 상징처럼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을 붙여놓고 불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통과가 되면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 속에서 근본 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인이 독박을 쓰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현재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부분을 합법화하는 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범위를 포함할 거라고 본다"며 "합법 범위를 넓히자고 하는 건 포장을 그렇게 해서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걸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엄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기업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건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의 노란봉투법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관련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며 "원내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이후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접견, 노랑봉투법 등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한편 정치권에서 노란봉투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재계에서도 발벗고 나서 우려의 뜻을 전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종협회 회장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같이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검토 의견서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하면 노사쟁 의 때 과격한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며 "전세계에 이런 제도는 없고 영국에 하나 있는데, 영국도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불법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제계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위원장은 "지금은 논의의 아주 초기 단계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등을 토대로 실제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며 "어떤 방향성이 설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라고 재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현재 6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 측에선 강병원, 임종성,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양경숙 의원이, 정의당에선 강은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공통적으로 '노조활동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을 담고 있으며 손해배상경감청구, 폭력 행위 수반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 면제, 노동쟁의 정의규정 수정, 노조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 확대, 손해배상 한도 신설 등에서 차이가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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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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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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