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野,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 입법 추진…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침해"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5:27

'특별감찰 시 先 국회 승인' 내용 포함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前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野 "표적·기획 감사 자체 제한할 것...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감찰 금지 사항에는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도 명기됐다.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당원단합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2022.08.18 ej7648@newspim.com

여당은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은 '완박시리즈'를 내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검수완박과 정부완박,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면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표적감사를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아마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권익위에 대한) 분명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법 조치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연장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권익위는 3주 예정에서 2주간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원 약점 이용 별건 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감사기간을 2주간 더 재연장했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워크숍에서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도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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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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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