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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국세 37조 늘었지만…국가채무 1022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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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간
국세수입 261조…전년비 37.3조↑
재정 적자폭 30조 가까이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7월 말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국세 수입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탓에 나랏빚은 1022조원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기준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3000억원 증가한 26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법인들의 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가 23조원9000억원 더 걷히면서 국세수입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근로소득세(6조5000억원), 부가가치세(5조5000억원), 종합소득세(3조8000억원) 순으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

세외수입의 경우 1년 전보다 2조5000억원 더 걷힌 2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 수입 감소에 따라 2조8000억원 줄어들어 112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말까지 총지출은 누계기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 집행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예산의 경우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호황에도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22조원으로 치솟았다. 한달 새 14조5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정부는 2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이 1037원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라살림 적자도 늘었다. 올해 1~7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년 전보다 29조9000억원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56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35조6000억원 확대됐다.

9월 재정동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09.15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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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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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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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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