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공개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중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와 6·25전쟁에 대해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져 역사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와 '6·25 전쟁 남침'에서 '남침' 표현 삭제를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현 정부 정책기조는 아니고 정책 연구는 지난해 11월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이번에 온라인 홈페이지에 (새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한 이유도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보완 사항이나 상식에 맞지 않은 부분을 듣고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려고 공론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2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 시안에서 기존 교육과정 한국사 내용에 포함됐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이라는 설명이 빠져 있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6·25 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가 빠져 역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 교육과정에 포함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원인' 등을 학생들이 앞으로도 빠짐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과정을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라며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 검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속해서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말 최종 확정·고시되며 오는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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