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3 예산안] 보훈처 4.8% 증액 6조1593억원…참전유공 수당 15만원 인상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2:03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2:03

보상금‧수당 역대 최대 5.5% 인상률
보훈대상자 생계안정 559억원 배정
의료서비스‧진료비 경감 6574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처는 2023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늘어난 6조1593억원으로 편성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해마다 3만원씩 2027년까지 역대정부 최대 폭으로 총 15만원을 인상한다.

보훈처는 31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상수준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 경감 ▲국립묘지 확충·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짰다고 밝혔다.

먼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의 보상금과 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보상급여 차이를 개선하는 데 4조8360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2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5 kilroy023@newspim.com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6.25 자녀수당, 고엽제·간호수당 인상률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해 4조210억원을 배정했다.

보상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 전몰군경(신규 승계) 자녀수당을 기본인상률 외에 각각 3.5%, 15%씩 추가 인상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559억원을 배정했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미지급되던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3년 국가유공자가 중증장애인, 2024년 노인, 2025년 전면폐지 순으로 완화한다.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위탁병원을 늘리고 현행 75살 이상인 진료비 감면 연령제한도 폐지한다. 이러한 의료서비스 개선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6574억원을 책정했다.

2020년부터 해마다 100여곳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은 2023년 743곳으로 대폭 확충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만 75살 이상의 기준이 있었다. 이러한 연령제한 기준을 2023년 4분기부터 폐지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최명수 애국지사 외손녀 이정자님, 윤주경 국회의원, 김승모 ㈜한화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3일 '경제계가 함께하는 일류보훈 동행'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경련]

◆독립유공자·후손 지원 '보훈예우' 514억원 배정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보훈예우에 514억원을 배정했다.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해 이천과 영천, 임실, 괴산 등 4곳의 호국원을 확충하고 연천현충원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기초 설계와 산청호국원 묘역 확충을 새로 추진해 권역별 국립묘지 안장 편의를 높이고 조기 만장에 대비할 계획이다. 자손도 묘소도 없어 소외된 독립유공자 7600명을 위한 추모시설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짓는다.

독립유공자 손자와 자녀의 영주 귀국 정착금을 현실화 해 보훈예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유공자증을 포함한 현재 보훈대상자 신분증 15종류를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품격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발급 대상자는 66만명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춰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예산안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국립묘지 확충과 조성 등 다양한 예우강화 시책을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