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으로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2차 회의에서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그는 "플랫폼 혁신 방안 검토 시,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뒷받침 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할 수 있다"며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또 "플랫폼 비니지스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며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경우도 플랫폼업체가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수차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분과회의를 개최해 민간자문단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업권 간 이해관계를 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오늘 심의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플랫폼 활성화와 규제샌드박스 내실화로 경쟁과 혁신이 제고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감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구조 변화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잘 지켜지도록 금감원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며, 향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오늘 논의하는 플랫폼 금융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며 쟁점도 복잡한 만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누구를 위한 규제혁신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규제혁신의 방향이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장은 또 금융산업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제인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는 만큼,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박병원 의장 등 민간위원 16명, 은행연‧생보협‧손보협‧금투협‧핀테크협회장, 금융연‧자본연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규제혁신회의 36개 추진과제 중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카드사의 플랫폼의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규제개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