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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 이어 이두봉도…검찰 고위직 줄사표에 檢 인사폭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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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임명 당시 동기 전원 잔류…선배 일부 남아 힘 보태
검찰 연소화 속 주영환 등 27·28기 후임 대검 차장 임명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이두봉(59·25기) 대전고검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연소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기 총장 내정자인 이원석(53·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단행될 인사 폭이 점차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과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선배·동기들의 잔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선배·동기들이 용퇴하는 검찰의 특이한 관례로, 두 고검장은 이 후보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8.18 hwang@newspim.com

◆위기의 이원석…선배 기수 이탈 최소화에 주력

앞서 이 후보자는 선배 고검장들과의 통화해서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시행이 20일도 채 남지 않았고 주요 사건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지휘부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 이탈로 인한 검찰 연소화 문제는 이 후보자가 차기 총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부터 우려됐던 점이다. 2019년부터 이어진 검찰 인사 학살과 검수완박을 포함한 검찰개혁 등으로 인해 이미 위 기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이 후보자 총장 임명은 남은 위 기수 고위간부들의 용퇴에 '촉매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 이 후보자의 요청으로 선배 기수들이 남는다 해도 내년 검찰 정기 인사 전 상당수가 검찰을 떠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일선 고검장 5명은 전원 25기이며, 이 후보자의 바로 위 기수인 26기와 동기인 27기들은 일선 지검장을 맡고 있다. 최악의 상황엔 고검장뿐만 아니라 지검장급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 임명 사태'가 재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5기수를 건너뛰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줄사퇴가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동기 전원과 선배 기수 일부가 잔류해 힘을 보탠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전임 총장보다 7기수 아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 검찰 정기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져 고위간부들의 보직 기간이 길지 않다"며 "연이은 대규모 인사는 이 후보자에게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선배들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은 누구?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보직은 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석이 되는 검찰 내 2인자 '대검 차장'이다.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후보자보다 동기나 후배 기수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후보자의 동기 중에는 주영환(52) 대구지검장이 거론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주 지검장은 2019년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있었고, 지난 4월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와 기수는 같지만 나이가 어려 이 후보자의 부담이 덜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등 사적 친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기에서는 한석리(53) 서울서부지검장, 신응석(50) 의정부지검장, 이근수(50) 제주지검장, 예세민(48) 춘천지검장, 홍승욱(49) 수원지검장 등이 있다.

한 지검장과 신 지검장은 각각 '형사통'과 '특수통'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지검장 모두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지검장은 2020년 중앙지검 2차장으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을 보좌했으며, 지난해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김오수 전 총장을 보좌했다. 예 지검장은 지난 정권에서 검사장 코스인 성남지청장에 이어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 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지만 최근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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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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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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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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