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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8:00

尹,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 임명
'취임 100일 공석' 교육·복지장관 인선도 박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취임 100일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김대기 비서실장의 업무가 과중됐다는 평가와 강인선 대변인의 언론 대응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출신의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습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기존 최영범 홍보수석은 홍보특보로 자리를 옮겼고, 강 대변인은 외신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김 수석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직접 불리는 경우는 드물지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 수석은 MBC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 후보일 당시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았습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고,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낙점하에 인수위를 떠나 경기지사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김 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보직이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것은 여의도에서 별로 의심한 사람은 없었지만, 시기는 좀 빨라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30%대 초반 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가 강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중요도가 매우 높은 두 부처 수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릴 9월 정기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내정자, 김은혜 홍보수석 내정자,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내정자 [사진 = 대통령실] 2022.08.21 oneway@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나경원 복지부장관·나승일 교육부장관 '검토중' / 국민일보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급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실 개편 시동..."윤핵관이 밀어넣은 인사도 검증"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개편에 21일 시동을 걸었다. 정부내 정책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을 신임 정책기획수석직을 신설해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발탁했다. 새 홍보수석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는 임종득 전 국방비서관을 각각 기용했다.

경호처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경호구역 확장" / 한국일보
대통령경호처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자택 인근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 중앙일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韓美, 오늘부터 야외기동 등 UFS훈련… '北 도발' 촉각 / 동아일보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 군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미를 겨냥한 탄도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종합] 이재명, '호남 대회전'서 대승...野 '친명계 지도부' 구성 가시화/뉴스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전북·전남·광주 지역 '호남 대회전'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승을 거두며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를 더욱 굳건히 했다.

'尹수호' 총대 권성동, '尹에 쓴소리' 주호영…다른 두 남자 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에 대해 "국민 혈세를 지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해 대대적 개편 및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 소관 법정위원회는 10개인데, 최근 3년간 개최 현황을 보면, 1개를 제외하고 연평균 4회 이하"라며 "특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3년 동안 단 9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호남투표율 35%에 그쳐… 李지지층 빼곤 포기했나/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당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재명 의원이 80%대에 육박하는 압도적 득표를 하고도, 정작 지지층 텃밭의 분위기는 냉담하다는 말이 나왔다.

與, '8억대 비리 의혹' 김원웅에 "역사 팔아 돈-지위 챙겨"/동아일보
김원웅 전 광복회장(사진)이 국가보훈처 감사에서 8억 원대 횡령 등 새로운 비리 혐의가 드러나 추가 고발된 것에 대해 여권이 일제히 맹폭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도 매국"이라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문재인) 정권의 비호를 받은 비리"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검찰 출신 많다는 얘기 돌아봐야"…윤 대통령 인사 비판하며 '비대위' 띄우기/경향신문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 "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것(야당의 비판)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혁신형 비대위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당정 관계를 능동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책 제목 보더니 고개 휙...'사인 거부' 당한 여성, 무슨일/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한 여성의 사인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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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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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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