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한 전임 공정거래위원장은 재임 시절 지역업체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위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한 적 있다. 소비자 정책도 담당하고 있는 곳이 공정위이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공정위는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며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정(司正)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며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임하는 곳이 공정위다. 규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서다.
그런 공정위의 수장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권 출범 101일 만에 내정됐다. 앞서 한 차례 지명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약 두달 만에 이뤄졌다. 그리고 또 다시 후보자를 발표하기까지 한달이 넘게 걸렸다.
첫 후보자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낙마를 한 탓에 검증을 보다 꼼꼼히 진행하느라 인선이 늦어졌다고 하기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게다가 고르고 골라 내놓은 후보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보험법 전문가다. 보험은 상법이 나열하고 있는 22개 기본 상행위 가운데 하나다. 공정위 현안과 접점이 넓지 않다. 약관 심사 업무가 그나마 깊이 관련돼 있다. 한 후보자가 과거 담합 관련 연구 논문을 쓴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힘들어 보인다.
법학자 출신이 공정위원장을 했던 사례가 없지는 않다. 권오승·정호열 전 공정위원장도 법대 교수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정위원장이 되긴 전에 공정위에서 정책자문을 맡거나 경쟁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와 인연을 맺어왔다. 그런 만큼 공정위 현안에 대한 혜안을 갖고 있었다.
한 후보자의 내정 소식이 전해진 뒤 공정거래 이슈를 관리하는 몇몇 재계 인사에게 인선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지만 "모르는 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다음날인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가졌다.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다. 공정위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정식 기자회견은 없었다.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새 정부에서 공정위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 엄중함을 인식하고도 '불통'을 택했다고 하니 고개가 갸웃했다.
공정위는 전문성을 무기로 하는 조직이다. '경제검찰'이라는 말에는 법리 논쟁도 치열하게 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후보자 본인이 기자회견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는 것이 염려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들린다.
플랫폼과 같은 신(新)산업이 출현하고 국가 간 인수합병(M&A)으로 글로벌 경쟁 이슈가 확대되고 또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이 때, '공정거래 문외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선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둘러싸고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