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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기본법 시행 반년…끙끙 앓는 철강업계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6:06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0:32

지난해 탄소배출량, 도리어 늘어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규제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6개월차로 접어들었지만 기업 현장의 혼선은 여전하다.

주요 철강기업이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도리어 전년 대비 늘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까지 확산하면서 업계선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서구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2021.01.08 mironj19@newspim.com

16일 관련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한국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여야 한다.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톤(t)으로, 2030년까지 4만7294톤으로 줄여야 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추산한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7960만톤. 8년 내 기본법이 규정한 배출량에 맞추려면 해마다 2584만톤 가량 줄여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6%인데, 이중 철강이 가장 큰 비중(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석유화학(18%), 시멘트(13%), 정유(7%) 순이다.

업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잇달아 내놨지만, 당장 기본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장 국내 대표 철강사인 포스코만 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다. 포스코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7850만톤으로 전년 대비 3.8% 가량 늘었다. 기본법 기준선인 2018년과 비교하면 0.4% 가량 줄었지만, 매년 배출량을 '따박따박' 줄여야 하는 목표치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수준이다.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철강업 배출량의 72.3%(2018년 기준)에 달한다.

포스코는 일단 철강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철스크랩 활용을 늘리면서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등을 적용해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추진 전담조직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로드맵 실행관리를 담당하는 '탄소중립전략그룹'과 탄소저감 핵심사업인 양소 전기로 신설을 추진하는 '전기로사업추진TF'를 신설했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의 지난해 탄소배출량은 정부가 지정한 할당량을 초과했다. 초과 배출 시엔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포스코는 배출권을 일부 구매하고, 익년도 할당량에서도 일부 차입해 할당량을 맞췄다.

다른 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87만7000톤. 최근 3년간 배출량이 3.9% 줄었다. 동국제강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5%, 2030년 10%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2050년까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만 일단 제시한 상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실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 조사. [자료=대한상의]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사 3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2.6%는 "탄소중립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규제 탓에 시설투자에 차질이 있었다는 응답(65.9%)이 과반을 차지했고, 기업 10곳 중 2곳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보류했다"고 응답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가장 문제점으로 꼽혔고, 탄소중립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장 개선돼야 할 제도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꼽혔다.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배출 할당량을 초과하는 기업에 페널티를 줄 것이 아니라, 탄소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데 다수 기업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새 정부 정책 기조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철강업 관계자는 "새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등 탄소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으니 기업들도 목소리를 낮추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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