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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억4000만원 부당이익"...감사원 "파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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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향응·현금 받아...대전TP팀장, 겸직 '부당급여 수령'
감사원, 90건 감사결과 처분요구·수사요청...대전시 "징계위원회 열 것"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A공무원이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해당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대전시에 A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대전 상수도사업본부 팀장급 A공무원이 국정과제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감사원] 2022.08.11 gyun507@newspim.com

A 팀장은 지난 2020년 24억원 상당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 기업을 컨소시엄으로 참여시켰다. 이를 대가로 자신의 석사 논문 대필을 요구했으며 업체대표로부터 13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팀장은 2019년 지인 아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연구개발과제 설치업체로 넣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감사원은 A팀장이 이를 통해 총 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이에 관련자 등을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수사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감사에서 겸직 허가없이 부당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테크노파크 B팀장은 겸직허가 없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기업의 사내 이사로 등재하고 1억44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선정 시 공모 절차 없이 협회장 등을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 3명이 위원회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타 위원회 참여배제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전시 감사에서 총 90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수사요청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파면요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며 "대전테크노파크는 자체 징계위를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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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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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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