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대응책 금리 인상…경기침체 발생 경계"
"당장 스테그플레이션 상황 아냐…가능성 있어"
"무역적자 꼭 나쁜 것 아냐…경상·상품수지 흑자"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세계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반기 한국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높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도 그렇게 빨리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경제 여건 악화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둔화되고, 민간소비 회복세도 더딜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정 실장은 현재의 고물가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은 지난 6월(6.0%)에 이어 7월(6.3%) 소비자물가 동향에서도 6%대 고물가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올해 연말까지 5%대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물가 대응책으로는 '통화 정책'을 꼽았다.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급등하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한 차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2.25%까지 치솟았다. 연내 2%대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 실장은 '금리 인상=물가 하락'이 무조건적인 공식은 아니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더욱이 "지나친 금리인상은 수요를 눌러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결국 물가 하락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스테그플레이션(물가 상승+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여부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스테그플레이션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제어하기 힘든 해외 발 공급 충격인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와 관련해 정 실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무역 수지보다 중요한 건 경상수지, 상품 수지로 상반기 각각 200억달러, 250억달러 흑자를 내고 있다"면서 "적어도 외화 조달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정규철 실장과의 일문일답.
-우선 하반기 한국경제 어떻게 전망하나
▲일단 전망을 말씀드리려면 경제 여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세계 경제 여건은 하반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미 미국도 두분기째 역성장 했고, 중국도 올해 성장률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여건도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단 투자부터 말씀드리면 투자는 수출에 연동돼 있다보니까 수출이 안 좋으면 투자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소비 회복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관건은 소비가 될 것 같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낮아졌던 소비가 반등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2분기에도 그런 조짐이 나타났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등을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워낙 물가가 높은데다 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데 작년 중순부터 올리기 시작했던 기준금리가 올 하반기 내년 정도에 반영되면 민간소비가 그렇게 빨리 반등하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
-IMF나 OECD 등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하고 있다
▲아무래도 한국이 코로나19 위기의 충격이 좀 적었던 편이고 반등도 빨랐다. 다른 국가에 비해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는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도 높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 한국이 단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숙하기도 했고, 예전에 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성장률을 높여왔는데 이제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 같다.
-6%대 고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하반기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일단 흐름을 보면 6%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유가도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점진적으로 조금 내려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확언하기는 좀 힘든 게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특히 겨울철에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에너지 효과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 위험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반기 물가는 저희가 상반기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좀 많이 높을 것 같다. 한 5% 정도.
-고물가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 급등, 공급망 불안 등 대외변수를 꼽는다. 쉽게 해결되기 힘든 문제들이다. 대응책이 있다면?
▲물가 대응책으로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은 통화 정책이 될 것이다.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좀 더 지속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나온 걸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응책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한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공급적 요인이 왔을 때 사실 금리 인상이 꼭 정답은 아니다. 통화 정책이 작동하는 원리가 결국에는 수요를 눌러서 물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를 안 좋게 만들 수 있다. 또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리면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균형있게 가면 좋겠다. 다만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고금리 기조도 지속되고 있다.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경기침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스테그플레이션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같이 오는 상황인데 고물가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인가 문제인데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공급 충격이 더 강하게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든지, 식료품, 에너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물가는 더 오르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게 된다. 그게 심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금리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경기 수요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침체까지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가는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좀 제어하기 힘든 해외 발 공급 충격인거고, 두 번째는 통화 정책을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 지나치게 오른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미국 연준이 두 달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한국과 미국간 금리 역전 현상이 이미 발생했고, 미국이 다음에 적어도 0.5%포인트 인상을 추가로 단행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다만 금리역전 현상이 이미 상당히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금융시장에도 선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역전 현상이 실제 심화되더라도 한국의 금융시장이 갑자기 흔들린다든지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순 대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신흥국 중에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신흥국 몇 군데서 경제 타격을 받기 시작해 주변국으로 전염되는거다.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기도 위축되면서 경제 공황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역대급 공황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저도 기본적인 시나리오상에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방역 체계도 다 바뀌었고, 확진자는 많이 늘지만 예전과 다른 게 이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치명률이 예전만큼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제 경제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기본적인 시나리오다. 최악의 경우는 환자가 너무 많이 늘고 치명률이 높은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보는 것 같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 중국이다. 코로나가 퍼져 중국이 '제로(0)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국경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수출을 못 하게 되니까.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감소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투자전망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외국인 투자를 보면 최근에는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하다. 하여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금리 차이가 좀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이 좀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것 같다. 외국인 자본이 항상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대신 걱정하는 것은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면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상황이다. 다만 지금 한국의 펀더멘탈(경제기초) 건전성 이런 것을 보면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설비 투자는 지금 수출이나 제조업 쪽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것 같다. 저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고, 환율이 오르더라도 우리가 감내할 정도라고 생각한다. 근데 만약 국제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면 한국도 위험한 상황이 될거다. 그때는 대응이 필요한데 제일 기본적인 게 통화스와프(맞교환)를 하면 될 것 같다. 평소에는 통화스와프가 쉽지 않은데 국제금융시장 전체가 좀 힘들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통화스와프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할 것 같다.
-무역 적자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늘었는데 에너지원 등 수입 단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어떻게 내다보는지. 무역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무역 흑자, 경상 수지도 마찬가지인데 흑자면 반드시 좋고 적자면 반드시 나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사실 그 원인이 더 중요하고 만약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흑자가 난다. 또 해외와 국내의 경기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거다. 해외가 좋으면 적자가 생기고, 상대적으로 국내가 좋으면 적자가 생기는 거다. 다른 하나는 우리 수출, 수입이 다 늘고 있는데 수입 가격이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되게 좋지 않은 현상이다. 똑같이 수출했는데 해외 상품이 더 비싸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낸거니까. 앞으로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원인이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면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해소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무역 적자가 매월 속보로 나오니까 우리가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경상수지다. 경상수지는 지금 계속 흑자가 나고 있다. 상품 수지로만 하더라도 상반기 한 200억달러 흑자가 났다. 전체로 하면 한 250억달러 정도고. 적어도 우리가 외화 조달 부분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최근 고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둔화 우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반기 고용 전망은
▲사실 고용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고용이 올해 상반기 증가가 한 90만명인가 되는데 이 중에는 노인 일자리가 있고, 그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고용 지표 자체는 괜찮다. 청년층도 고용이 좀 이뤄지고 있고. 아마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람을 구하기 힘든 인력난이 많이 보인다. 이건 단기적인 문제고 결국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사회경제 환경이 바뀔테니 그것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장기적인 문제인 것 같다. 반도체 인력 공급이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런 게 중장기적인 이슈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대학을 보더라도 전공별 인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일자리 미스매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지금은 고용이 많지만,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아무래도 고용이 줄 수밖에 없고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
-고용촉진 방안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정부 일자리가 많이 이뤄져 왔지만, 그거는 진짜 단기적이고 계속될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이 있을텐데 공급은 이미 말씀드렸고 수요가 있으려면 경제가 성장을 하고 또 산업이 발달하고 새로운 산업에서 기업들이 활동하고 해야 한다. 또 규제를 완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런 갈등을 풀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뭔가 정권에서 동력이 있을 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다. 정권 초기에 어려운 개혁들, 규제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 등 굵직한 이슈들을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 있다.
-최근 들어 국세 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많이 늘어나는 등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 재정상황 어떻게 예측하는지
▲세출입 오차가 발생한 게 한 1~2년 된 것 같다. 올해 5월 세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실시했는데, 이미 많은 자료를 확인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차가 클 것 같지는 않다. 지출도 정해진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년 이후에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2022년 우리가 대규모 지출을 해왔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닐거다. 지출을 재정건전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대외 위험 요인이 많은데, 결국 이걸 지키는 것은 또 재정건전성이다. 이게 뒷받침돼야 결국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걸 다 피할 수 있다. 좀 중장기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기재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재정상황을 생각해 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복지 지출이 많이 늘 수밖에 없어 사실 좀 한계가 있다. 결국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할 텐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이라든지 구조적인 면도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약력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2001)
-서울대 물리학 석사(2003)
-서울대 경제학 석사(2005)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2011)
-국제통화기금(IMFund) 인턴십(2010.6~2010.8)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2011.5~2016.6)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과 방문학자(2017.7~2018.7)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2016.9~2019.5)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2016.7~2021.6)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2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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