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환경문제 개편과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위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무조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선진국 동향을 고려해 환경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만 환경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대변인은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비범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입법 목적이 달성 가능한 경우에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며 "우선 행정제재 부과한 뒤 불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 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량을 완화하도록 하는 등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했냐'는 물음에 "다른 트랙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적으로 이 자리에서 할 순 없어서 여기선 안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고용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다"며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이지 논의를 안 한 거지 아예 제외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면서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꼽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5 photo@newspim.com

그는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적 공급망 불안 등 여러 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안건 중 하나인 환경 분야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그동안 유연성이 결여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과 민간 부분 활력을 제약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형수 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인 윤창현 의원,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정원 국무2차장, 유제철 환경부차관,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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