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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의 공포] 美 침체 두고 월가도 '오락가락'…연말까지 경계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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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및 고용지표 개선돼도 연내 피봇 기대는 무리
글로벌 경제에도 '먹구름'…변동성 불가피

[편집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경기침체(R)의 위기에 처했다. 물가는 치솟고 금리와 환율도 고공행진하는 3중고로 하반기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대립 격화로 세계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비상 경영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한국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연방준비제도(연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75bp 인상)을 이어간 가운데, 향후 금리 향방과 속도를 결정 지을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브레이크에 발을 올린 것은 분명하나 연준 최대 고민거리인 인플레이션이 꺾였는지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고, 긴축 기조를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침체가 임박했는지를 두고도 매일같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경제 하반기 전망이 그만큼 안갯속에 쌓인 상황인데, 월가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제 판단이 쉽지 않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만큼은 확실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모순덩어리 美경제

현재 미국 경제는 상반되는 지표들로 인해 한 마디로 정의가 어려운 상태다.

3일(현지시각) 온라인 매체 쿼츠(Quartz)는 모순되는 경제 지표들이 뒤섞여 미국 경제는 설명이 불가능한(inexplicable)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 성장 신호는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난 6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37만 2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26만 5000명을 크게 웃돌았고, 6월 실업률도 완전고용 수준인 3.6%를 기록했다. 침체 가능성을 거론하며 빅테크 등 유명 기업들이 감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 간 나타난 실질 고용 지표는 정반대를 가리킨 것이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또 다른 모순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소득(GDI) 간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데 있다. 미국 GDP의 경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이 확인됐는데 GDI의 경우 지금까지 확인된 1분기 지표는 연율 기준 1.8%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미 재무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GDP 성장이 주춤하는 사이 GDI는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1분기에도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면서, 이러한 격차가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진단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쿼츠는 이어 연준이 긴축 고삐를 죄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에서만 효과가 나타날 뿐 주식시장 등 금융 시장에서는 다시금 위험 선호 움직임이 고개를 드는 대조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가 2012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서도 찾아볼 수 있듯 소비 심리는 꽁꽁 얼어붙은 듯 하지만 미국인들의 지갑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개인 소비 지출은 4.3%가 늘었다.

이밖에도 재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두고 곡소리가 이어지며 비용 감축과 가격 인상 등이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의 경우 6월 이후 7% 넘게 오른 것도 연준이 증시 추락을 방관하지 만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 침체 논란 '진행형'

이처럼 뒤죽박죽 뒤섞인 지표들로 인해 미국에서는 침체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우선 연준을 비롯해 조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경제가 둔화하고는 있으나 침체는 결코 아니라며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연준의 지나친 긴축이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미국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공식 확인된 뒤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침체기에는 경제 전반이 광범위하게 악화하며 대량 해고, 기업 파산, 가계 재정 악화, 민간부문 성장세 둔화 등이 목격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크레디트스위스 금리 전략 대표 졸탄 포자르를 비롯해 월가 전문가들은 연준이 인플레 파이팅을 지속하는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포자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중국 코로나19 봉쇄로 악화된 공급망 이슈 등의 파장이 생각보다 심각하며,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지속되는 'L자 모양'의 침체를 보일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조언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 참가자들이 통화 완화로의 전환(피봇) 기대감에 침체 리스크를 너무 빠르게 거둬들이는 모습이라며, 연준이 내년 중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씨티그룹은 침체 가능성을 최대 50%로 제시했고, 최악의 연준 시나리오를 시사하는 현 지표들은 미국 경제를 역대 가장 오랜 불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록 역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설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시장 롤러코스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인플레와 고용이 관건...긴축 뒤집기엔 역부족

연준은 연말까지 9월과 11월, 12월 모두 세 차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침체 여부를 떠나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에 따라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 개선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두 지표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문제는 물가와 고용 시장 예측이 쉽지 않고,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상이하다는 데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물가나 고용 지표 개선 추이가 연준 긴축 기조를 완전히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은 지난 6월 찍은 41년래 최고치인 9.1%보다는 둔화되겠으나 당분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당장 10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비롯해 앞으로 3개월 연속 물가가 전년대비 8.8%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기대감이 여전하다. 일례로 헤지펀드들은 최근 인플레이션 정점 판단을 내리고 미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공매도를 대거 정리하기도 했다. 노무라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CTA 펀드는 주식에서 540억 달러, 채권에서 470억 달러의 공매도 포지션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연준 관계자들은 8월 들어 인플레 심각성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며 긴축 기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달 들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등이 모두 고강도 긴축 지속 필요성을 강조한 상태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2022.08.05 kwonjiun@newspim.com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또 다른 대표 기준인 고용 지표의 경우 최근 열기가 다소 식긴 했으나 연준의 공격적 긴축 행보에 제동을 걸 만큼은 아니라는 평가다.

미 노동부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6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6월 미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69만8000건으로 5월(약 1130만건)보다 60만5000건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월 구인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시장 전망치(1114만건)도 밑도는 수치다. 월간 구인 건수 감소폭은 2년 만에 가장 컸다. 블룸버그는 6월 감소폭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컸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두 달을 제외하면 20여 년 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넘쳐나는 상황이다. 6월 미국 구직자 수는 591만명이었고,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나온 인력 1명당 1.8개의 일자리가 있었던 셈이라고 CNN은 전했다.

닉 벙커 미 인디드고용연구소 경제연구 이사는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급락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몇 달 전만큼 장밋빛이 아닐 수 있으나 노동 시장에 임박한 위험의 조짐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데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팅은 미 국채 금리 동향에서 드러나는데, 지난 6월 3.47%까지 치솟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꾸준히 낮아져 지난 7월 22일 2.781%에 마감, 5월 27일 이후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시장 참가자들은 올 연말 기준금리가 3.25~3.5%까지 오른 후 내년 중순까지 이 수준에서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리고 추가 인상에 나서지 않다가 2023년 하반기에 다시 인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시간 기준 5일 오전 기준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데이터] 2022.08.05 kwonjiun@newspim.com

◆ 유럽·중국 등 주요국 침체도 경계 대상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나 연준 금리 전망이 불투명한 점 외에도 유럽과 중국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외부 변수도 상당해 연말까지 시장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달 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대비 0.4%p 하향한 3.2%로 제시하면서 "올해 리스크가 구체화되면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러시아의 공급 축소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유럽도 침체 리스크가 빠르게 고조되고 있다.

IMF는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p 낮은 2.6%로 제시했고, 그보다 앞서는 유럽 각국이 액화천연가스(LNG) 물량을 공유하거나 가스 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 공급 중단 조치로 인해 동유럽 국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서유럽 국가인 이탈리아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 아래로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 영란은행(BOE)은 인플레 해결을 위해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폭인 50bp 인상에 나서 경기 침체 위험을 키웠다.

주요 2개국(G2)인 중국 역시 코로나19 추가 봉쇄와 부동산 리스크 등의 여파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보다 1.1%p 낮은 3.3%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이는 4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2분기 글로벌 생산이 중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소비지출은 예상을 하회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화된 세계 경제는 여러 차례 충격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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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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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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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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