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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채권단, 윤 대통령에 탄원…"변제율 6% 공정하지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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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및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권 변제율이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 하다"며 호소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쌍용차의 성공적 인수·합병(M&A) 완수를 위한 상거래 채권단 청원' 제목의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사진=쌍용차]

채권단은 탄원서에서 "상거래 채권단 협력사는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 이후 현재까지 극도로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6500여 억원의 상거래 채권금액이 동결돼 16만여 명의 고용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오직 쌍용차가 성공적인 M&A를 완수해 경영정상화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자재 납품과 쌍용차의 신차 개발에 적극 참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이 제시한 회생채권에 대한 현금 변제율 6% 및 출자전환을 통한 주식변제율 30%는 중소 협력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참담한 결과"라며 "지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제시한 1.75%의 터무니없는 현금 변제율보다는 다소 높아졌지만 실망감을 금할 수 없는 허탈감에 주저앉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거래 채권단 밑으로 50명 이하 소규모 2·3차 협력사 약 1000여 개가 있는데 상식을 벗어난 낮은 변제율로 인해 대출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따른 연쇄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채권단은 그러면서 "상거래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율은 상식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 하다"며 "상거래 협력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회생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채권단은 "산업은행의 이자 195억 원 및 세무당국의 가산금 35억 원 탕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쌍용차는 상거래 채권단에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이 6%대가 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쌍용차 인수자로 결정된 KG그룹이 제시한 인수대금 3355억 원 가운데 회생담보채권(산업은행)과 조세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로 회생채권을 상환받게 된다. 약 5470억 원에 이르는 회생채권 중 상거래 채권은 약 3800억 원 규모다.

쌍용차가 회생채권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약 300억 원이다. 상거래 채권단은 나머지를 출자 전환해 주식으로 받는다고 해도 상환받는 현금이 턱없는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거래 채권단은 쌍용차 협력업체 340여 개사로 구성돼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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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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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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