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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8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7월18일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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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주택 공급
한일 외교장관 회담 18일 개최, 관계 개선 주목
당정협의회서 세제개편안 논의, 서민 부담 완화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 기류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려 주목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해 한일 관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하는데요. 높은 물가와 금리 속에서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해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2022.06.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대통령, 국토부·환경부 업무보고…부동산 대책 등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차례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단독]文정부 알박기 논란중…尹 "우리쪽 위법 여부 체크하라"/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몇몇 참모들에게 "대통령실과 각 부처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여 잘 모르고 한 일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끔 잘 챙겨보라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 9급 '사적채용' 논란에 "우씨 '겸업' 아냐… 부당한 정치 공세"/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7일 시민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우모씨의 부친이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는 사실과 우씨가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로 겸직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세이고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다.

이종섭 국방, 이달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디지털타임스
이종섭(사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7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잇단 北 탄도미사일 발사… 軍, '공군의 눈' 4대 더 늘린다/세계일보
영공을 지키는 공군의 '눈' 역할을 맡는 조기경보통제기 4대가 추가 도입된다. 기존 계획보다 2대가 늘어난 모양새다.

오늘 도쿄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제노역 배상문제 논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열린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에 도쿄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다.

與,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 개최…세제 개편안 논의/뉴스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18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수사 방탄용' 비판에도… "통합정치 하겠다" 출마 강행한 이재명/세계일보
당권 도전을 두고 한 달 이상 '장고'를 거듭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부 통합과 혁신 및 쇄신을 내걸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동안 당 주류였던 친문(문재인) 진영에서 제기한 '공천 학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당권 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與 지방예산 협의, 첫 행선지는 호남/조선일보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광주를 찾아 호남 지역 숙원사업 지원 약속 등을 골자로 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호남 방문 이후엔 19일 제주·강원, 20일 대구·경북 등 전국을 돌며 지역별 예산 확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재심 청구 안 한 이준석, 부산 광안리行 "4시간 넘게 당원들과 토론"/조선일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부산 광안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은 이날까지였는데, 이 대표는 별다른 대응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사적채용? 국민 호도" 야당 "윤석열표 공정에 문제"/중앙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를 둘러싼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17일 "(대통령실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 관행에 대해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없는 제헌절' 맞은 여야 원 구성 놓고 '날선 신경전'/국민일보
여야가 17일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갈등을 빚으면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 여야는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던 제헌절에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우상호 "사적채용 비선논란·어민북송 동시에 국정조사 하자"/국민일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 선관위원 아들 우모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는 윤석열표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조국 전 장관의 딸 문제로 시작해 수사했던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냐"고 따졌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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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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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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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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