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4차산업혁명위→디지털플랫폼위 '바통터치'…기대보다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22년07월15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16:55

대통령령으로 문 정부 4차산업혁명위 폐지 예고
정책 뿌리는 AI…플랫폼위 변화 대처 우려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미래 산업 설계자 역할을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폐지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름을 바꿔 디지털플랫폼위원회를 신설한다. 급변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을 이끌어갈 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 대통령령으로 문 정부 4차산업혁명위 폐지 예고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에는 과기부 관련 위원회 11개의 폐지 계획이 담겼다. 일부 3개 위원회는 소속을 하향조정한다.

폐지가 예고된 위원회 11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핵융합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한국연구재단PM 외부평가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 등이다. 소속을 하향 조정하는 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폐지 근거는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을 따르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가 범부처 관계 위원회 정비에 나서는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한 위원회는 동시에 연말께 폐지 등을 추진하더라도 4차산업위는 그 전에 폐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계획 속에서 과기부는 4차산업위 지원단을 지난달 해단했다. 지원단을 이끌었던 송경희 단장은 현재 과기부로 복귀, 발령 대기 상태다. 현재 과기부는 차관 인사 이후 실국장급 인사를 준비중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 위원회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폐지나 하향 조정될 수가 있다"며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동시에 하지만 추진 일정은 다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바통 터치할 디지털플랫폼위원회 뿌리는 AI…변화 대처 우려 높아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과 기술의 혁신을 비롯해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공공·사회 혁신 등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뒀다.

위원회가 출범 된 이후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0'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전략을 비롯해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등의 세부 전략도 심의·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전략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인공지능 R&D 전략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확산 방안 등을 검토했다.

2019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는 말은 4차산업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현재 과학기술과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기술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높이는데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AI의 산업 연계가 절실한 만큼 과기부에서 인공지능정책 전반을 담당했던 송경희 전 단장에게 지원단을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mironj19@newspim.com

4차산업위는 폐지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이어 다음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과기부와 행안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이용이 간편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 강화 등이 제시됐다.

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전략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AI가 무르익어가면서 데이터라던지 플랫폼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제는 좀더 구체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설계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 등을 토대로 신뢰성, 보안성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성을 보면 4차산업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기부·행안부·기재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4차산업위 역시 신설을 앞두고 경제·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장관급 이상 15명 위원회로 설계됐다가 축소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정부를 표방하면서 미래 청사진을 전 분야에 연결하고자 하나 이름만 바뀐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디지털플랫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나 실질적으로는 데이터와 AI가 주된 분야인 만큼 일각에서는 전 정부 색깔 지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디지털플랫폼위 내부에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산업군에 대한 육성, 규제해결, 부처를 뛰어넘는 역할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명칭과 형식,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급변하는 과학·기술·산업 시대에 어떻게 이를 총괄해나갈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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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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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