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안 통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23:10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06:29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유럽의회가 6일(현지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본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안을 표결에 부쳐 총 639표 중 찬성 328표로 가결했다. 278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33명은 기권했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EU가 지난 2020년 6월 처음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은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천연가스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은 없으나 방사능폐기물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EU는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했고, 올해 2월 이 초안을 확정했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분류 체계다.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녹색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의 투표 결과를 전하며, EU 27개국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집행위에서 결정된 택소노미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20개국 이상이 해당 제안에 반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탈원전을 표방하고 있는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은 EU 최고 법원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다.

오스트리아의 녹색 기후부 장관 레오노르 게웨슬러는 이와 관련해 "신뢰할 수 없으며 지식에 기반한 결정도 아니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EU 내에서도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 핀란드, 체코 등은 이번 결정을 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