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우크라에 휴전 제안?..."푸틴은 돈바스로 만족 못 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6:06

"러, 도네츠크도 함락시 휴전 제안할 가능성"
우크라, 영토 탈환 의지 굳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4개월이 넘었다. 우크라 동부 돈바스(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지역)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군과 친러 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간) 루한스크주(州)의 마지막 거점 도시인 리시찬스크 함락을 발표했다.

사실상 루한스크주가 러시아에 넘어간 것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은 도네츠크주에 총공세를 지시했다. 그러자 CNN,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조만간 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휴전 전망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며 실상은 휴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세베로도네츠의 우크라 군인. 2022.06.2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특별군사작전' 목표 달성 임박..."러, 올 여름 휴전 제안할 수도"

푸틴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을 지시한 침공 명분은 우크라 신(新)나치 정부로부터 돈바스 주민들의 해방이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 정부군으로부터 해당 지역의 러시아어 구사 주민들을 지키겠다며 우크라군을 비무장화하기 위해 군사시설만 공격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러시아는 말한다.

AP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리시찬스크 함락 소식을 전하며 "리시찬스크 확보는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발언했다.

다른 말로 이제 군사작전 임무 완수까지 남은 지역은 도네츠크 뿐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에 4일(현지시간) CNN은 러시아가 돈바스 점령이란 목표 달성에 가까워짐에 따라 휴전을 선포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WP에 쓴 기고문에서 "평화로의 진전은 휴전으로 시작할 것이다. 아마도 여름이나 가을에 휴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휴전할지 여부는 우크라에 달렸다고 오핸런 연구원은 말한다. 러시아군이 점령했거나 전황이 우세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 두 지역을 잇는 마리우폴 등 동남부 도시를 계속 통제하게 두는 방식으로 휴전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방의 대(對)러 경제 제재는 그대로 유지해 러시아가 휴전을 깨지 않게끔 억제시키고, 양측은 지속가능한 장기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오핸런 연구원은 비록 분명한 영토의 경계선은 없을 테지만 유엔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거나, 러시아군이 통제하는 지역을 자치지역으로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제안했다.

마지막 옵션은 우크라에게 어려운 일이겠지만 러시아가 그대로 동부와 동남부 일대를 통제하게 하되 우크라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처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옵션이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영토 문제는 향후 협상으로 풀 과제로 남겨놓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크라는 어떤 영토도 러시아에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시카고대 여론 연구 센터 NORC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우크라 국민의 약 89%가 영토를 포기해 러시아와 휴전 합의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목표는 우크라 전체 병합..."군사작전 멈추지 않겠다"

5일 러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국방부 회의에서 "러 특별군사작전은 LPR 영토가 완전히 해방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군사작전은 군 최고통수권자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의 군사 작전 목표는 돈바스 주민 해방 뿐이 아니라고 우크라는 판단한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 국방부 정보국장은 5일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단언컨데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의 완전한 파괴"라며 우크라 영토 전체를 합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설상 휴전을 제안한다고 해도 우크라의 영토 탈환 의지는 굳건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리시찬스크에서 병력 철수를 발표한 지난 4일 밤 연설에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전술과 현대식 무기를 늘려 복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결과로 전쟁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를 패배시키는 것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크라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 기간 미국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적어도 1년 동안 이번 전쟁을 준비해왔고, 이 전쟁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전쟁이 이만 끝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러시아의 휴전 제안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우크라 영토 전체 합병이 푸틴 대통령의 목표라면 돈바스 점령 후 휴전 제안이라는 시나리오는 한낱 바람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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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李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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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